문서번호	조사담당관-7993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1,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지현	허지숙	유정태		05/10
				代김현중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2023. 05.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사의표명 해촉, 임기만료 도래에 따라 신규 및 연임위원을 위촉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 윤리 확립 도모

1		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조례

□ 구성인원 : ***

ㅇ *****************************************

ㅇ *************************

□ 주요기능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퇴직자 취업 제한 및 승인 심사 등

2		위원 위촉 추진

□ 신규위촉

ㅇ 사    유 : ******************************

ㅇ 인    원 : **

ㅇ 위 원 명 : ************************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위원 우선 위촉

ㅇ 위촉기간 : ***************************************

□ 연임위촉

ㅇ 사    유 : ********************************

ㅇ 인    원 : **

ㅇ 위 원 명 : ***************

ㅇ 위촉기간 : *****************************

3		행정사항

□ 소요 예산(안) : *****

ㅇ 위촉장 제작 ***********************

ㅇ 위원회 개최 준비 등********************

□ 위촉장 수여 : **********************************

붙임  1.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

2. 위원 이력사항 각 1부

3. 위촉 서약서 등 각 1부.

4.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