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285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계획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성춘	우성탁	이민경	김승원		05/10
					한병용
협 조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광진구 주거안심종합센터 공간 확보 계획

2023. 5.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광진구 주거안심종합센터 공간 확보 계획

주거안심지원반장 : 이민경☎2133-9573 주거안심계획팀장 : 우성탁☎9580 담당 : 박성춘☎9582

자치구별(광진구)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해 기부채납 시설 공간을 확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ㅇ ｢SH공사 혁신 추진계획｣ 제7조(서울특별시장 방침 제 93호)

(5대혁신 방안) 주민밀착형 고품격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 1구(區) 1센터 설치

□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사업목적

-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안심종합센터 통합공간 확보로 시민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고

ㅇ 필요성

- 주거취약계층의 원활한 방문과 상담을 위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증대 필요

- 1구 1센터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제공으로 시민 불편 사전 제거

- 민간 건물 임차시 발생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임대료 부담 완화

※ 임대주택 관리지원은 중랑구, 주거복지상담은 광진구에서 이원되어 서비스 제공

주거안심종합센터 구성
관리운영팀(주택관리)			시설운영팀(시설관리)			주거상담소 (舊 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 재계약 임대주택 입·퇴거 임대료 수납 관리업체 선정			공동주택 유지보수 매입주택 유지보수 임대주택 하자보수			주거복지상담 청년주거상담 1인가구 주택관리 (서울시 위·수탁 사업)

□ 공간사용 현황

ㅇ 서울시 주요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 SH소유 및 민간임차 공간을 활용하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 운영 중

	기부채납 공간 내 설치 예
용산구 역세권 청년주택(용산베르디움) 내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하여 중앙주거복지센터(’21.6.1.),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22.4.1.)를 운영중임.

□ 세부 시설계획(안)

ㅇ 입지적 고려사항

- 위       치 : 광진구 내 공공기여시설 우선 협의 가능한 곳

- 입지적 특성 : 역세권 등 시민 접근이 용이한 곳

- 배치 및 층별 특성 : 전면부 배치, 지상 1~3층 중 1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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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운영 및 예산확보 방안

ㅇ 운영주체 : 주택정책실(주거안심지원반), 대행운영(SH공사)

ㅇ 이용대상 : 주거취약계층 포함한 서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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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포함내용: 인건비, 사무관리비(운영비), 사업비 등

□ 행정사항

ㅇ 도시계획업무포털(UPIS)내 수요시설 신청 등록

ㅇ 재건축 사업부서와 공간확보를 위한 지속적 협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