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5528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상훈	백승운	김대권	05/10
			최인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5.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3. 4. 21. 제31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원안가결

○ '23. 5. 3. 제318회 본회의 의결

○ '23. 5. 4.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제 2선거구) 외 10명

○ 제안이유

- 조례 제9조 제3항 제1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여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의 홍보를 도와 지원함과 동시에 불법현수막 감소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게시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규정함 (안 제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략)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다. (생략) 2.~4. (생략)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략)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다. (생략) 2.~4. (생략)

□ 검토의견 : 수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상공인을 홍보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형상점가를 설치 가능 지역에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 ·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

○ 시의회에서 의결 ‧ 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3.5.9.(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도시경관담당관 → 법무담당관)

○ '23.5.16.(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5.22.(월)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