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178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현화	차윤정	代장일진		05/10
				유영봉
협 조

제2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확대구성 계획

2023. 5.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확대구성 계획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제2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도시숲위원회 현황

ㅇ 구성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위원회의 구성)

ㅇ 구성 및 임기현황

- 구성현황

계	내부위원 (당연직)	외부위원(위촉직)
		도시숲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주민대표)
11	2	5	2	2

※ 임기: 외부위원의 경우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 임기 현황

기수	구분	인원(11)	임 기	비 고
2기	내부	2	당연직(푸른도시여가국장, 자연생태과장)	2
	외부	9	2021. 11. 15 ~ 2023. 11. 14. (시의원:’22.10.11~’23.11.14.)	임기만료

2		제2기 위원 확대구성 계획(안)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공포(2023.3.27.)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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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선정기준

· 분야별 관련 기관 추천 등을 통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선발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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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ㅇ 2023. 5.: 위원 추천의뢰

ㅇ 2023. 5.: 예비명부 작성 및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ㅇ 2023. 6.: 위원 위촉

(※ 위촉식: ’23년 제3차 도시숲위원회)

붙 임: 제2기 도시숲등의 조성관림 심의위원회 확대구성(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