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6600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참여팀장	청년정책반장
박애숙	선필호	05/10
		정헌기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차 분과회의 결과보고

2023. 5.

미 래 청 년 기 획 단

(청년참여팀)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차 분과회의 결과보고

청년정책반장 : 정헌기☎2133-6575 청년참여팀장 : 선필호☎4312 담당 : 박애숙☎659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차 분과회의를 통해 2023년 활동 안내와 분과별 청년자율예산 정책 공유 및 정책의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회의개요

ㅇ 회 의 명: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차 분과회의

ㅇ 일    시: 2023. 4. 26.(수) 19:30 ~ 21:30(2시간)

ㅇ 대    상: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ㅇ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아트컬리지 2, 3, 5(대방동 소재)

ㅇ 참여인원: 총 274명

분과	합계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참여(명)	274	46	53	56	60	36	23

ㅇ 주요내용: 2022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안내 및 분과별 네트워킹

ㅇ 안    건

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위원 밍글(Mingle)*

* 밍글: 파티나 모임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빠르게 어울리는 것을 뜻하는데,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인사를 나누고 시작은 양 옆자리 위원과 인사하고 이어서 이동하면서 짧은 인사하기

2. 청정넷 역대 분과별 정책 공유

3. 정책 아이디어 사전조사 결과 공유

4. 아이디어 카드 그룹핑 및 정책 그룹 만들기

5. 향후일정 안내

2		추진결과

□ 회의결과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별 정책 공유

- 2013년부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의제별 정책제안 리스트 공유 및 청정넷 정책자료 네이버카페 안내

ㅇ 분과별 아이디어 카드 그룹핑 및 정책 그룹 만들기

- 분과별로 회의시작 시 청정넷 '약속문'을 함께 읽은 후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 참여자의 의견 존중 및 안전한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

- 청정넷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정책 아이디어 총 123여 건의 의견 공유

ㅇ 제안건수 : 123건

분 과	합계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 거	평등/인권
제 안 수	123	19	26	24	29	15	10

□ 분과별 아이디어 그룹핑 결과

ㅇ 기후/환경(19건)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소분류
1	플라스틱 빨래 사용 감소를 위한 대체제 마련	쌀을 원료로 한 빨대 도입	친환경 소재
2	도시공원 사용 활성화 및 친환경적 관리	내 집 앞 공원 주민 모니터링 및 의견 반영	동네 공원 주민 모니터링
3	무단 투기 담배꽁초 문제	흡연자 의식 개선 교육 및 담배꽁초 수거함 개선	담배꽁초 배출
4		흡연부스 꽁초 수거함 실치 필수 개인 휴대용 재떨이 보급 확대
5	1인 가구의 가구 구입비 경감책	가구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대형폐기물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6	대형 생활폐기물 리사이클링	자치구별 대형폐기물 배출 기준 동일하게 마련
7	복사열에 따른 하절기 건물 내 기온 낮추기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8	서울 녹색금융 지원 사업	녹색산업 지원 및 기업 탄소중립 경영 지원	녹색금융
9	인구밀집 공공지역 쓰레기 자동분리기 설치	홍대놀이터, 한강 변, 버스정류장 10곳 쓰레기 자동분리기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
10	쓰레기 배출량 증가 문제	음식, 상품 개별포장 쓰레기 문제	쓰레기 배출량 감축
1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및 공모전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연구 프로젝트, 공모전 추진	연구 및 공모전
12	산업폐기물 위험관리 시스템	산업폐기물 처리 현황 감시 시스템 강화 및 기업의 책임 의식 향상	산업폐기물 감시
13	서울시에서 생성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적극 권장 방안	친환경 소재
14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 바로 알기	우유 팩, 알약 포장재 등 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 마련 및 홍보(shorts)	분리배출 가이드
15	구입하는 것 만큼 바쁜 일상생활로 인한 재화의 활용도와 순환이 빠르지 않아 가치를 잃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불필요한 것들을 재구매하고 자원을 낭비한다.	과잉 생산 물품 활용 연구	과잉 생산 물품 활용
16	매립지 부족에 따른 소각 대체 시설 확충	소각 대체 기술 및 유기물 분리 재생원료 기술 투자	소각 대체 기술
17	태양광 패널 지원 확대	태양광 패널 소형화하여 원룸 설치	태양광 패널 소형화(친환경 에너지 사용률)
18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처리	야외에서 사용한 일회용품 세척 공간 마련	일회용품 배출
19	미세먼지 쉘터	미세먼지 시즌 이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마련	야외 놀이시설 마련(쉘터)

ㅇ 문화/예술(26건)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소분류
1	청년예술인 활동 기반 구축 정책	청년예술인 경험과 경력 지원 시스템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2	예술가의 생계와 디지털 전환 고민	예술가 생계 및 디지털 전환 고민	예술인 복지
3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오늘날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등 예술복합공간을 만들어 문화의 삶 향유	예술 강사 일자리 창출, 폐건물 복합공간 활용, 예술인 4대 보험 의무화	예술인 일자리 창출
4	예술주민센터	공연, 전시 등 예술 전반 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5	예술인 복지	예술인 생계지원 및 전시공간 지원	예술인 복지
6	과학문화 활성화	과학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학 행사 마련	과학문화 활동 지원
7	전 연령층의 여가 생활 증진과 즐거운 삶 윤택성을 위한 서울시 문화생활비 지원	문화생활비 지원	문화생활 지원
8	교양 쌓는 안전 문화 점검	노후화된 문화 시설 안전 점검 평가 모니터링	노후 문화시설 안전성
9	문화생활 마일리지 제도	문화생활 인증 시 마일리지 적립	청년 문화생활 지원
10	내가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은 뭘까?	문화예술 교류 커뮤니티 형성	청년 문화생활 지원
11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사업 추진 정책	자치구 청년예술인 문화예술사업 공연 시행과 추진에 대한 고민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12	청년예술인 전문 네트워크 부족	청년예술인 DB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13	지속가능한 서울 청년 관광예술문화사업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서울 청년의 관광문화예술 소비 생태계 구축	청년 문화생활 지원
14	문화비 지원 사업	문화포인트 제도, 대학 서적 책값 지원, 저렴한 학식, 숲 힐링 프로그램	문화생활 지원
15	청년예술인 비즈니스 중개 플랫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중개 플랫폼 제작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16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어렵다	청년예술인 활동 촉진을 위한 통합 지원 정책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17	문화예술 정보 사이트 활성화	문화예술 통합 정보 사이트 구축	문화예술 정보 플랫폼
18	도서 정가제로 폐기되는 책들	버려지는 책 활용 방법 고민	버려지는 책 활용
19	문화예술인을 위한 보육 지원	여성 문화예술인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문화예술인 지원
20	청년예술인 일자리 문제, 음악 예술의 일상화	음악예술인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지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지원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21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확대	서울청년문화패스 수혜 연령대 높여서 확대	문화생활 지원
22	청년 및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문화생활 소외계층 대상 문화바우처 제도 확대	문화생활 지원
23	서울시립미술관 대학생 할인 부재	유료 전시 청년, 대학생 할인 필요	문화생활 지원
24	문화예술공간의 인프라를 넓히고 싶다	청년예술가 활동 공간 마련 및 관광산업 연계 방안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25	외국인 버디 프로그램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과 청년을 이어주는 버디 매칭	외국인 친구 만들기
26	예술 기획자와 창작자의 네트워킹	창작자와 기획자 협업 네트워크 구축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소분류
1	노후주택 거주자 지원정책	안전에 취약한 노후주택 거주자 지원	거주 환경 개선
2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구립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이이꿈누리터를 마을로 확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 도입	육아 지원
3	성인이 되어도 모르는 금융, 부동산, 법률에 대한 질의응답 서비스 정책	부동산 전월세 계약 및 법률상담 교육	금융, 부동산 교육
4	영케어러 안심 알람서비스	청년간병인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한 가정 모니터 및 위급 상황 알람 서비스	청년 간병인 지원
5	청년자산형성 지원	1인 가구 자산형성	자산형성 지원
6	거리에 쓰레기통 규칙적 설치	무단투기 쓰레기 배출 대응	거리 쓰레기통
7	시민방범대	갑작스런 사고 방지를 위한 시민방범대 운영	시민 안전
8	노인을 위한 푸드뱅크	노인 대상 영양 균형 도시락	식생활 건강
9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커뮤니티
10	청년 1인 가구 과일, 야채 섭취 증대	전통시장에서 서울페이와 연계한 1인 가구용 소량 야채, 과일 판매	식생활 건강
11	청년 고민 게시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청년 게시판 개설	마음 건강
12	우울증으로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잃고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우울증 해소를 위한 정책	마음 건강
13	청년 의료 지원 정책	청년 의료비 지원정책, 정부와 민간협력기관 병원 선정	의료비 지원
14	가족 단절 청년의 생활 개선	가족과 단절된 청년 생활 지원 방안	가족 단절 청년 지원
15	1인 가구 청년들 생활품 공동 구매	자치구별 1인 가구 청년 생활용품 공동구매 시스템	1인 가구 공동 구매
16	사회적 그물망에서 벗어난 청년 발굴(고립, 가족돌봄청년, 대학미진학청년)	복지사각지대 청년 발굴 및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17	탈 가정 청년 지원정책,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에 대해 고민 중	탈 가정 청년을 포함한 청년들의 자립 컨설팅	청년자립 지원
18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 강화	고립 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
19	미성년 부모 지원	미성년 부모 육아 지원	미성년 부모 지원
20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	대학 비진학 저소득 청년 복지	비진학 청년 지원
21	청년이 하는 HIP한 돌봄	독거노인, 장애인 돌봄 문제 해결에 청년 일자리 연계	노인, 장애인 돌봄
22	청년 정책 매칭 어플 제작	수혜자와 청년복지정책 매칭 어플리케이션 제작	복지 어플리케이션
23	청년 빈곤	깨끗하고 건강한 청년주거 임대	청년주거
24	청년 결혼가정 및 신혼부부 소득비 지원	만 28~36세 결혼가정에 생활비 지원	신혼가정 생활비 지원

ㅇ 사회안전망(24건)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소분류
1	청년 플렛폼 노동자 사회보장보험 지원	청년 플렛폼 노동자 사회보장보험 보험료 지원	플랫폼 노동자
2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재비, 학원비 지원	서울런과 같은 2030을 위한 온라인 교육	교육 지원
3	위풍당당 안심 육아(서울시 엄마아빠 어깨 쭉 펴 프로젝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 육아 품앗이	경력단절
4	정보공개 기업 공공 포털 서비스 제공	기업의 명확한 채용공고 및 다양한 기업 정보제공	일자리 매칭
5	서울시 면접 수당 지원	서울시 지역화폐로 면접 수당 지급	면접 수당
6	청년 소자본 1인 창업지원	청년들의 소액 자본 창업지원 펀딩	창업 펀딩
7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들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들 인식 개선	교육
8	직무 프로젝트 멘토링 지원 사업	청년들의 직무 멘토, 멘티 운영지원	멘토링
9	서울시 인증 기업	정확한 기업 정보와 근로조건을 서울일자리포털에 공지 및 서울시 인증마크 부여	일자리 매칭
10	창업 국가 이스라엘 요즈마	창업 희망자 교육 요즈마 기업 위탁	교육
11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영세 혹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노동 관련 법 교육 및 상담 지원	청년 상공인의 노동자 4대 보험 교육 및 상담 지원	창업 시 고용상담
12	자본주의 서울시	청년 응원 프로그램	청년 응원
13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지방 중소기업과 서울시 청년 일자리 매칭	서울 거주 청년의 지방 중소도시 소재 기업 취업 및 재택근무제 도입	일자리 매칭
14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청년 재직자들에게 질 높은 직무역량계발교육 지원 사업	교육
15	누구나 창업 도전	서울시민 누구나 창업 시 지원	창업 지원
16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울시 청년 취업 준비 지표 재구성	청년 취업 준비 현황 분석하여 정책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17	면접 수당	면접 시 식사 및 교통비 지원	면접 수당
18	알바채움공제	소상공인 알바 채용 시 서울시에서 고용 비용 추가 지급	고용 비용 추가 지급
19	청년지원	취약 계층 취업 및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 취업 지원
20	2차 노동시장 청년 종사자를 위한 지원	2차 노동시장 청년 교육 프로그램	교육
21	청년업무(입사) 적응 지원금	청년 1년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 지급 및 업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청년고용지원
22	직업교육정책	구직자 대상 직업 교육	교육
23	스타트업 기업에 서울뉴딜 사업으로 채용된 직원의 마케팅, 기획 등 종합적 이해 필요	스타트업 직원 대상 직무 교육, 상담 등 컨설팅 지원	교육
24	창업공간 공유	벤처 이외 사업에 대해 서울시 산하 기관, 센터 등 활용도 낮은 공간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공유	창업 공간 지원
25	작장 내 소외된 약자를 위한 갑질 예방 정책	약자 청년 정책	직장 내 청년 약자
26	중소기업 현직자 멘토링	중소기업 취준생에 대한 현직자의 멘토링	멘토링
27	서울시 내 청년 공간 재구성	서울청년일자리센터와 서울청년센터 통합 공간 재구성	청년공간 재구성
28	청년 창업 보증보험 청년 사회적 문제 해결 스타트업	자본 부족한 청년 창업자를 위한 보증보험, 청년의 문제 발굴과 과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청년문제 발굴 및 해결 스타트업
29	청년취업	취업지원	취업지원

ㅇ 일자리/창업(29건)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소분류
1	청년 부동산 첫 거래 멘토링 제도	청년의 부동산 계약 시 전반적인 멘토링 지원	부동산 계약 멘토링
2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소득수준과 전세대출 금액에 따른 이자 지원	대출이자 지원
3	청년임대주택 보급 확대	청년임대주택 보급 확대	임대주택 확대
4	임대차 매물 현황조사 과태료 부과 및 규제	기존 월세 지원은 임차인만 이득, 법 위반 건축물 임대, 방 쪼개기 임대, 기타용도 건물 주거용 임대 등 규제	임대규제
5	전세 사기 및 주택 난 해결	2030 청년 안심 중개사 지정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청년안심중개사
6	머무름 공간	청년들이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사, 취업, 진학 시), 이삿짐 보관 장소	단기거주공간
7	서울시 전/월세 심사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물 심사제 도입	전세 사기 방지
8	민간임대주택의 더 저렴한 임대료는 불가능한 것일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하	임대료 인하
9	청년주거지원 정책들의 심사 완화 및 편의성 제고	청년주거 신청 시 행정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	행정 편의
10	청년 주거 지원 및 전세사기 대책, 청년 주거지 추가 마련	청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지 건립	주거
11	서울시 청년 중 주택 입주 청소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1인 청년 주택 입주 시 청소 비용 지원, 저소득 청년 이사 시 인테리어 비용 지원	청소, 인테리어비 지원
12	서울형 층간소음 방음 지원 서비스	서울 시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지원	층간소음 예방
13	임시거주지 지원 사업	청년 대상 임시거주지 지원	단기 거주공간
14	전세 관련 청년피해 사례와 해결 방법	전세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	전세제도 보완
15	1인 가구 끼니 해결 문제	1인 가구 도시락, 샐러드 식사 공동 구매	식사 공동 구매

ㅇ 주거(15건)

연번	정 책 명	주요 내용	소분류
1	횡단보도 시간 늘리기 외 젠더 관련	아이, 노약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동	횡단 보도 이동 시간
2	여성 장애인 이중 차별지원 정책	정기적인 여성 장애인 실태조사 및 과제 해결	여성 장애인
3	청년 ‘기적’(기술축적) 아카데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진로 계획 및 기술 교육 등	장애 청소년 진로계획
4	서울 CHATBOT	정보제공을 위한 서울형 쳇봇	정보제공
5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서로 배척하는 행태	우라기 만드는 대항 표현, 나와 다른 의견을 지난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존중
6	어린이 청소년 마음 약국 인공지능 윤리교육	어린이, 청소년 마음 건강 케어 인공지능 윤리교육	마음건강
7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 인식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및 정책 만들기	디지털성범죄
8	서울형 청년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 연대와 나눔의 씨앗, 청년인권정책기본계획	청년연대
9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유예기간 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필요	자립준비청년
10	장애인 이동권	저상버스 이용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보도블럭 턱 낮춤	보도블럭 턱 낮춤

ㅇ 평등/인권(10건)

□ 분과별 지원인력 참여명단

ㅇ 2022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임시분과장 구성원

구분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합 계						29명
임시분과장	신정아	김강리	김승훈	최지원	김형준	양슬기
	최선아	황유택	박유빈	김채림	남지현	김린아
	-	김영민	박주현	이주호	홍세은	서준희
운영사 지원인력	윤영주	서민경	김선미	윤은민	박현주	최윤영
청년참여팀	박요한	안진규	박애숙	안지민	선필호	김도현

□ 1차 분과회의 평가설문

ㅇ 조사대상: 1차 분과회의 참석자

ㅇ 응답인원: 177명(기후/환경: 28, 문화예술: 40, 사회안전망: 36, 일자리창업: 36, 주거: 20, 평등인권: 17)

ㅇ 조사결과: 만족도 평균 4.1점(5점 만점)

ㅇ 설문내용: 1차 분과회의 참여 만족도 및 약속문 실천 점검 평가

ㅇ 설문구성: 총 16문항

- 분과회의 진행 평가: 6문항

- 약속문 실천 점검 평가: 10문항

ㅇ 평가결과

1차 분과회의 진행평가	약속문 점검평가

□ 1차 분과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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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행사당일(4.26.) 근무자 시간외근무 4시간 인정

ㅇ「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 초과근무시간(회의 준비시간 포함): 18:00~23:00

- 초과무자: 청년참여 선필호팀장, 김도현, 박애숙, 안진규, 박요한, 이지선, 안지민 주무관

붙임  1. 1차 분과회의_세부결과 1부.

2. 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차 분과회의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