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5096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운영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미르	오부태	이미숙	05/10
			김영환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5.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8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3. 4. 25. 제31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23. 5. 3.  제318회 본회의 의결

○ ´23. 5. 4.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대문구)

※(찬성)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아이수루,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허　훈, 홍국표, 황철규(39명)

○ 주요내용

- 전통무예지도자 정의 신설

-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써 전통무예를 보존·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

-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필요 사업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

- 전통무예 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특유의 무예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 설>	1. 전통무예의 보전 및 전승 기여 2. 전통무예의 대중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3. 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대회 또는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4. 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대회에서 우수 성적 획득 5.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적	<삭 제>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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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 ´23. 5. 10.(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체육진흥과 → 법무담당관)

○ ´23. 5. 16.(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5. 22.(월)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