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8562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민경훈	조명환	05/10
		최철웅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보고

2023.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강남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신규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5조의2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주민감시요원 위촉개요

ㅇ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결격사유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ㅇ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주민감시요원 위촉 내용

ㅇ 심사결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모든 주민감시요원 후보자가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해당 사항 없음

ㅇ 위촉인원 : **

- 현 감시요원 위촉기간 만료일 : **************

ㅇ 위촉 명단 : 붙임 참조

□ 향후계획

ㅇ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 통보( → 주민지원협의체, 시설 운영사)

붙임  1.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공문 1부.

2. (강남)주민감시요원 결격사유 유무조회 1부.

3. (강남)주민감시요원 범죄경력 유무조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