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구역 개편 관련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 면제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3112(2023.5.9.)호와 관련입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등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개편으로 인한 발급권자(시도 및 시군구청장) 변경을 위한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전파하여,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구역 개편 관련 안내 >
○ (행정구역 개편) 강원특별자치도 시행('23.6.11),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23.7.1)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 면제 - 증 앞면 발급권자 표기(시도 및 시군구청장)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3항1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 이 경우에도 이전 증 반납시 수수료 면제 가능, 분실 등 이전증 미반납시에는 수수료 부과

붙임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정서현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5/09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8003	(	2023. 5.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a2031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