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797
결재일자	2023.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지원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박성훈	장희송	05/09
		이선희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설치 예산집행 결과보고

2023. 5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설치 예산집행 결과보고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2133-2410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2761 담당 : 박성훈☎2764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로 보행 안전이 위협받음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용환경을 위해 PM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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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행자전거과-4008호(’22.11.10.)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구역 설치

□ 추진배경

ㅇ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차공간 마련에 대한 시민과 PM 업체의 요구가 증가하였으나 관련 지침 및 기준이 부재 함

ㅇ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 실시

	「도로교통법」제34조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 추진방향

ㅇ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시범사업 실시 결과에 따라 시민불편 사항 및 주차구역 이용률,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

ㅇ 공유 PM 업체에 설치된 주차구역을 어플리케이션 내 표기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차구역 이용률 제고

Ⅱ		추진 결과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설치 시행

ㅇ 사업기간 : 시범사업 - ’22.7. ~ ’22.9. / 본사업 - ’22.11. ~ ’22.12.

ㅇ 사업주체 : 자치구 재배정･시행

ㅇ 사업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주차 거치대) 설치

ㅇ 설치규모 : (당초) 194개소(시범 30, 본 164), (변경) 192개소(시범 29, 본 163)

- 시범철치 : 마포구 홍대역 4번출구 민원(사유지)으로 철거(당초 4, 변경 3)

- 본 설 치 : 강동구 둔촌역 4번출구 보행자 불편우려로 인해 철회(당초 5, 변경 4)

ㅇ 예산현황 :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설치(300백만원)

- (예산과목)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시설비

ㅇ 최종내역

구 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총	192	17	4	5	1	1	15	1	3	9	4	4	2	1	10	4	22	2	5	0	4	6	50	10	7	5
형태별 (거치대 60/ 노면 132		17/0	4/0	4/1	0/1	0/1	0/15	0/1	3/0	0/9	0/4	0/4	0/2	0/1	0/10	4/0	21/1	2/0	0/5	0	0/4	0/6	0/50	0/10	2/5	3/2

ㅇ 설치위치 : 자치구·업체 수요조사 및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소 인근 선정

-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 보행 시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 및 유효보도폭 2.0m 이상 확보되는 지역 등

-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소 주변

□ 집행내역

ㅇ 예산 집행

구분	금액	’22년 집행액	’23년 사고이월액	’22년 불용액	집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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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디자인

ㅇ 주차구역 전체 면적 : 3.0m ~ 5.0m × 1.5m(5~8대 기준)
- 전동킥보드 평균 규격 : 1.2m×1.2m(길이 × 높이)
- (노면표시(주차라인)) 3.0m ~ 5.0m × 1.5m .
- (교통안전표지) 0.7m×0.6m×1.8m(가로×세로×높이)
- (주차 거치대) 4.8m×0.5m×0.8m(가로×세로×높이 /8구 기준)

【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설치디자인 】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주차 거치대>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1안)>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2안)>

Ⅲ		향후 계획

□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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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개인형이동장치(PM) 주차구역 설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