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693
결재일자	2023.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조사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변재현	김태영	05/09
		조완석

2023년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계획

2023.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3년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운   영   지   원   계   획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제출한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Ⅰ		운영개요

□ 운영근거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ㅇ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설립목적

ㅇ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등 노사민정 주체 간 각종 의제 협의

ㅇ 연구용역, 포럼, 유관기관 공동사업 진행 및 노동의제 발굴

ㅇ 노사민정협의회 및 각종 사업 실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

□ 기본현황

ㅇ 사업기간: 1999. 9월~ 계속

ㅇ 운영체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사무국
	분과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 현재 특별위원회인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 중(’00.7.~)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현황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ㅇ 운영기간 : ’20.7월 ~ 계속

ㅇ 주요기능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추진

ㅇ 업무공간 : 중구 무교동 센터플레이스빌딩 7층(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217㎡)

ㅇ 인력현황 : 2명 (대외협력팀장, 운영팀장)

- 현재 사무국장 공석으로 향후 채용 계획 중

Ⅱ		2023년 사업 및 예산

□ 추진방향

ㅇ 임금체계 개편방향 모색 및 미조직 청년세대 노사 관계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한 의제 발굴

ㅇ 노사민정 유관기관과 상시적 소통을 통한 협업체계 마련 및 지역사회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

ㅇ 향후 본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노사민정 사무국 업무체계 전문화 등 역량 강화

□ 추진내용

ㅇ 지역 노사민정 협력지원 사업

-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노사 파트너십 구축, 노사협력 및 근로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 추진

- 주요 사업으로서 연구 및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신규 의제 발굴을 목표로 과업 수행

ㅇ 노사민정 운영활성화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 사회적대화 활성화 및 의제 개발 추진

- 향후 본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등 협의체 출범을 위한 준비

□ 사업구조

사업명	주요과제	세부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국시비매칭)	사회적 의제 발굴 및 확산	임금체계 개편방향 모색 연구용역 추진
	노사민정 역량 강화	상생형 임금체계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과제 모색 토론회 추진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회적 의제 발굴 및 확산	미조직 청년세대 노사관계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본협의회 운영	본협의회 및 각종 회의 운영
	교육 및 홍보	노사민정 아카데미
	교육 및 홍보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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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사업내역 및 예산과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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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조금 교부

□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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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절차

지원계획

수립

서울시

(‘23.5월)

사업

신청

노사민정협의회

(‘23.5월 초)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

(‘23.5월 중순)

보조금

교부신청

노사민정협의회

(‘23.5월 말)

보조금

교부

서울시

(‘23.5월 말)

Ⅳ		행정사항

□ 2023년 국고보조금 수령(서울시) : 2023. 5월 중순

□ 보조금 교부(서울시) : 2023. 5월 말

□ 사업 추진(협의회사무국) 및 점검(서울시) : 2023. 5월 말~

붙임  2023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