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안내(장애인체육시설 및 의료시설)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2699호(2023.5.4.)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법 제59조의4 제6항은 신고의무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자치구 장애인체육시설 및 의료시설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교육 실시 및 실적 제출방법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점검 결과보고서(붙임2)를 2023. 12.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안내 1부.

2. 점검 결과보고서(장애인체육시설 및 의료시설)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문주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05/09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227	(	2023. 5. 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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