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6559
결재일자	2023.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향옥	배상미	김미정		05/09
				이회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5.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8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3. 4. 28.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23. 5.  3. 제318회 본회의 의결

○ ´23. 5.  4.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박환희 의원(국민의힘, 노원2) 등 26명

○ 주요내용

-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2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특수학교와 국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2.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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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 ´23. 5.  9.(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교육지원정책과 → 법무담당관)

○ ´23. 5. 16.(목)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5. 22.(월)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