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6625
결재일자	2023. 5.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97호

					시 민
실무사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조미란	주성호	정덕영	박재용		05/09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05. 09. (화)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2133-4450 농업지원팀장 : 주성호☎4457 담당 : 조미란☎4458

제318회 임시회에서 왕정순 의원 외 38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3.03.29 : 왕정순 의원 외 38명 발의

○ ’23.04.24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신복자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2명, 참석 8명, 찬성 8명)

○ ’23.05.03 : 제318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경영 컨설팅

-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 지원 및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등

○ 관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정가결 내용 >
3년마다 수립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토록 하고, 입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려식물병원 등 서울시 사업을 추가하고 당장 시행이 어려운 우수반려식물사업자 및 제품의 지정·표시는 삭제하려는 것임. [수정가결 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의 목적 범위에 시행계획 수립 추가함(안 제4조제3항․제5조). ▪ 반려식물병원 등 서울시 지원사업 추가(안 제6조). ▪ 우수반려식물사업자와 제품에 대한 평가기준과 담당기관 부재로 삭제(안제7조).

□ 제정 이유

○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성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남

○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지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및 반려식물 관련 산업육성 등 지원 근거 마련

○ 반려식물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마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반려식물 보급․관리 등 정책사업 지원 강화, 반려식물 산업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05.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05.22(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