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아동청소년과-11833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아동청소년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이수현

이지영

김윤정

05/08

결재일자

2023. 5. 8.

공개구분

부분공개(5)

박성주

협  조

2023년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실시계획

서 대 문 구

2023년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실시계획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및 청소년의 일탈행위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제29조 제2항, 제6항, 제59조 8호, 9호

□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계획(안)

□ 2023년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계획 송부 및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9581(2023.5.4.)호]

Ⅱ		추진근거

□ 활동기간 : *************************************

□ 점검지역 : 학교 인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

□ 점검대상 :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약물 판매업소

□ 점검기관 : 유관 기관별 합동점검반 편성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Ⅲ		추진현황

□ 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현황(2023. 4.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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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점검 현황(2023. 4.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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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사항

□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구분	점검일시	점검지역(집결장소)	점검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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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 이후) 위반 행위

-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 전단지 등) 판매행위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 유해표시 적정성 여부

- 모텔, 유인텔, 룸카페 등에서 이성혼숙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

-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안내 및 점검·계도(서부교육지원청)

※ 교육환경 보호구역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점검방법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홍보자료 배포 및 관련 법적 사항 안내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발생 시 수사의뢰 조치

- 가출·비행 등 위기청소년 발견 시 계도 및 보호기관 연계

Ⅴ		행정사항

□ 점검·계도관련 행정사항

- 영업방해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방문 시 신분증 제시 및 점검 취지 설명 후 점검 진행

· 시정조치 등 행정명령 시에는 담당자 정보제공, 이의 불복절차 등 안내

- 청소년 연령 확인 시 대상자에게 불시 점검 취지 설명 후 확인

□ 향후계획

- 서대문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에 합동점검 지원 협조 요청

- 점검·단속 추진결과 보고(→서울시 청소년정책과)

붙임  1. 서울시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계획 송부 및 협조요청 공문 1부.

2.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