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속발전도시과-3485
결재일자	2023.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지속가능정책팀장		지속발전도시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정성도		고윤아		장영교	05/08
					어용경
협조
	지방행정주사		이은정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상반기 정기회의 및 입점 동의 심의회 개최 계획

- 성동구 상호협력주민협의체 - 상반기 정기회의 및 입점 동의 심의회 개최 계획

2023. 5.

(지속발전도시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상호협력주민협의체 -

상반기 정기회의 및 입점 동의 심의회 개최 계획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반기 정기회의와 입점 동의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Ⅱ		위원회현황

□ 최초구성일: 2016. 2. 25.

□ 구성인원: 20명                                               (단위:명)

계	지역활동가	직능단체 위원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비고
20	5	5	5	5	조례상 20명 이내 구성

□ 위원임기: 2022. 3. 1. ∼ 2024. 2. 29.(2년)

□ 기능 및 역할

○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주요사업 추진 등에 대한 심의·자문

-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업체·업소 등의 입점 동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을 위한 제안 및 주민 의견 수렴

Ⅲ		정기회의 개요

□ 일    시: 2023. 5. 9.(화) 15:00

□ 장    소: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 세미나실

□ 참석대상: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 20명

□ 주요내용

○ '1층이 있는 삶 성수동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02	(2′)	개회	지속가능정책팀장
15:02 ~ 15:05	(3′)	인사말씀	지속발전도시과장
15:05 ~ 15:15	(10′)	주요 추진 사업 보고
15:15 ~ 15:30	(15′)	'1층이 있는 삶 성수동 프로젝트' 사업 설명	김남연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15:30 ~ 15:50	(20′)	입점 동의 심의	주민협의체 위원장, 지속가능정책팀장
15:50 ~ 15:58	(8′)	주민협의체 운영 방안 논의
15:58 ~ 16:00	(2′)	폐회	지속가능정책팀장

○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업소 입점 동의 심의

○ 주민협의체 운영방안 논의 등

[1층이 있는 삶 성수동 프로젝트]

○ 사업내용

- 성수동(서울숲길)내 소규모 매장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의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설치

- 모델링 점포 3곳을 선정, 경사로 설치 후 진행경과를 홍보하고 공유

○ 설치예산: 점포 1곳 당 최대 500만원

○ 사업참여자: 사단법인 두루, 협동조합 무의, 미션잇, 아산나눔재단

□ 진행순서

법인명	업소명	입점 희망 주소	업종(입점 대상)	신청일
씨제이올리브영(주)	올리브영	왕십리로 121	화장품판매업	2023.4.24.
교촌에프앤비(주)	메밀단편	서울숲4길 18-10	음식점(한식)	2023.5.3.

Ⅳ		입점 동의 심의 개요

□ 심의대상

□ 주요검토사항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판매업 중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여부

○ 주변 상권 침해 및 지역생태계 파괴 여부

○ 지역 주민의 선호도 및 의견 수렴, 지역상권에 꼭 필요한 업소인지 여부 등

□ 심의내용: 입점 제한 업체·업소 주민협의체 입점 동의 여부

□ 조정절차

사업자	⇨	지속발전도시과	⇨	주민협의체	⇨	지속발전도시과
입점동의 신청서 제출		심의 상정		심의		사업자·민원여권과에 심의 결과 통보
4.24.(월) /5.3.(수)				5.9.(화)		5. 10.(수) 限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1,400천 원

○ 회의수당: 1,400,000원(70,000원×20명)

- 예산과목: 지속발전도시과, 지속가능한 상생도시 구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일정

□ 2023. 5. 10. 심의 결과 보고 및 통보(신청 사업자, 민원여권과)

붙임  1. 주민협의체 위원 명단 1부.

2. 회의자료 1부.

3. 입점 동의 신청서 2부.

4. 심의 의견서 및 의결서 2부.

5. 입점 동의 심의 자료 1부.

6. 심의자료(상반기 회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