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297
결재일자	2023.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5/08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미과태료 부과(2023. 5. 3.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5. 3.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	10	15	*********** ****	역설치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 검침원이 계량기가 역설치되어 있다는 근무보고를 함

- 내부 공사 후 계량기가 역설치 되어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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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하여 조례위반 사항에 해당하나

• 가) 분리된 계량기를 즉시 원상복구한 점

• 나)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다)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라) 계량기 무단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한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부과하고 주계량기 사용량으로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 합과 비교하여 각 세대별 사용량을 조정하도록 해당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