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2023년4월)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6553(2021.6.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징수 결정결의」

나. 소방행정과-9186(2021.8.13.)호 「과태료 미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미납부에 따른 중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

나. 결의금액 : 금8,400원(금팔천사백원)

다. 산출근거

- 과세금액 700,000원 * 1.2% = 8,400원

라. 위반내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신고 위반)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특이사항 : 무재산, 36개월 체납시 압류

붙임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이기천		장비회계팀장	고주석		소방행정과장	최연웅		소방서장	05/08
양철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01	(	2023. 5. 8.	)	접수		(		)
우	0119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22	/전송	02-6946-0114	/	skandi178@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