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협력과-3165
결재일자	2023.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경제정책실장
권은경	박경민	代박경민		05/08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2023년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2023년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2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2차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대외협력기금(국제) 존속기한 연장 및 2023년 운용계획 변경(2차)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 심의개요

ㅇ 일    시 : 2023. 5.8.(월) ~  5.9.(화)

ㅇ 개최방법 : 서면심의

ㅇ 참석대상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심의위원 6명

- 외부위원(4) : *****************************

- 내부위원(2) : 신산업정책관, 인재개발원장

ㅇ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안건 : 2건

ㅇ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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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 운용계획 변경(2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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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280천원

ㅇ 산출내역 : 위원별 70천원×4명

ㅇ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붙임 : 위원 명단, 심의자료,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