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1304
결재일자	2023. 5.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정진영	05/08
		강상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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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정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23. 4. 24.(월) 10:30 ~ 12:00

○ 1부 : 10:30 ~ 11:10(40분)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청회

○ 2부 : 11:20 ~ 12:00(40분)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공청회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  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참석인원 및 대상 : 20여명(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

Ⅱ		공청회 진행 순서

진행순서	내 용	시 간	진 행	비 고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10:30~10:35(5‘)	공청회 개회 및진행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10:35~10:40(5‘)	제안설명	○ 신복자 의원
	10:40~11:00(20‘)	진술인 진술	○ 이현종 행정안전부 팀장 ○ 강혜연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1:00~11:10(10‘)	질의·응답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10~11:20(10‘)	자리정돈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부	11:20~11:25(5‘)	공청회 개회 및진행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11:25~11:30(5‘)	제안설명	○ 왕정순 의원
	11:30~11:50(20‘)	진술인 진술	○ 남상용 삼육대학교 교수 ○ 한재춘 한스메디팜 대표 ○ 최은영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1:50~12:00(10‘)	질의응답 및 폐회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Ⅲ		공청회 진술의견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 1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관련 정부 지원사업내용 설명(진술자 : 이현종)

- 2021년 소비자물가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필요

- 본 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화 함으로써 가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확산을 기대함

□ 의견 2 :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의 구체화 필요(진술자 : 강혜연)

- 전세계적인 팬데믹 사태 전후로 급격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마련은 정책적 시의성이 높음

- 착한가격업소는 상권의 영향이 크고 단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징성 확보 및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의견 3 : 조례안 주요내용별 검토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를 위한 사항(진술자 : 배효성)

- 본 조례안은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지방물가 안정을 통한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정부와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물가 안정을 통한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만들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의 참여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야 함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 1 :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제시(진술자 : 남상용)

-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우리시 반려식물 관련산업은 육종·생산업보다는 화훼유통업 위주로, 시민들에게‘반려식물 보급과 관리애로 해결을 위한 식물병원 등의 지원을 통한 채소와 화훼 소비문화의 형성과 확장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의견 2 :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의견제시(진술자 : 한재춘)

-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반려식물의 육성산업과 시민 대상 보급사업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으나 전문가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의견 3 :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의견제시(진술자 : 최은영)

- 최근 반려식물을 집에서 돌보고 가꾸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의 정의를 명시하고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나 다양한 취향의 수요로 인한 수입식물 유통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반려식물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Ⅳ		예산 집행 내역

□ 집행예산 : 총 1,49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총 계		1,498	1,498	-
사무관리비		1,370	1,370	-
	수당	1,000	1,000	-	◦ 진술인 5명 발표수당
	인쇄비	270	270
	행사용품등	100	100	-	◦ 사무용품 및 음료 구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	128	128

□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사무관리비 교부받아 집행 및 정산

- 진술인 발표수당은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상 지원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소득세 원천징수 후 개인계좌 입금

Ⅴ		공청회 사진

첨부  : 공청회 자료집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