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6128
결재일자	2023.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김태형	김종희	05/08
		박홍봉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2023. 5.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업 종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	***********	***	********************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Ⅰ		변 경 사 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분 야	변경전	변경후	비고
**** ***	***	***	******** *******

○ 기술인력 변경내용

적 합

○ 결격사유 및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 음

적 합

등록증

○ 제 출

적 합

첨부 서류

○ 대표자 및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취득)

- 재직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등

적 합

□ 일반현황

□ 변경사항 확인(기술인력 변경)

Ⅱ		검 토 결 과

□ 서류 검토결과 : 적합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박사·기술사(1명이상) : 1명,  기사(1명이상) : 1명

산업기사(2명이상) : 2명,  관련분야졸업(3명이상) : 3명

************************************************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토양정화업 등록여건(7명 이상) 기술인력 : 7명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검토의견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 함

붙임 1.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