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8263
결재일자	2023. 5.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주민희	김상우	김희갑	김혁		05/08
					代김혁
협 조
	안전지원과장			안형준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5.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3. 4. 19.	제318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결(대안)

○ ’23. 5.  3.	제318회 본회의 원안가결(대안)

○ ’23.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외 35명

○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정의) 사회재난 범주에 다중운집 행사 피해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대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 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 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하여 대규모 인원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하는 것임.

○ 다중운집 행사 사고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주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3. 5. 9.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5.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5. 22.(예정)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