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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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내용 킥보드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 및 대책 요청”관련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www.seoul-pm.eseoul.go.kr)하여 신고시 불법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조치하고 업체로 하여금 견인료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외에 근본적으로 업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파악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를 법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법률 개정전까지 지속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중으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캠페인 등 실시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모두가 안전한 문화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성훈 주무관(☎ 02-2133-2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5/04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675	(	2023. 5.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