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6472
결재일자	2023.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안전지원과장
조은정	황성원	05/04
		안형준

-ICT기반 재난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1단계 감리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심의 계획

2023. 5. 4.(목)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ICT기반 재난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1단계 감리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심의 계획

「ICT기반 재난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1단계 감리용역」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과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간소화심의 절차안내(정보시스템담당관-3434호, 2022.10.18.)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3항 - 운영방법 · 위원 2인 이상(해당 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1/2이상)의 심의 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 - 간소화 심의 대상 ·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 상용SW 구매하는 사업 ·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 ·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 심의대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ICT기반 재난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1단계 감리용역

ㅇ 사업기간 : ******************

ㅇ 사업예산 : ********

ㅇ 감리형태 : ******************

ㅇ 감리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대상 사업 종합적 점검‧관리

ㅇ 계약방법 : *********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ㅇ 심의위원회 구성 : ****

- ****************************

- *********************************************

ㅇ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심의방법 : ********************

- 심의내용 : 재난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1단계 감리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ㅇ 세부 진행절차

‣ 사업관련 심의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 후 심의 결과서 반영

- [심의요청] 심의요청서, 사업관련 자료(과업내용서 등) 각종 서식 송부

- [과업심의] 위원별 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 등 심의 후 결과 통지

- [결과반영] 심의의결서 의견을 과업내용서에 반영

□ 행정사항

ㅇ 심의위원 수당 지급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심의위원 추천 요청                       : ’23. 5. 4.

ㅇ 심의위원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           : ’23. 5. 9.

ㅇ 과업내용서 사전공개 및 계약의뢰          : ’23. 5. 17.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3.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4. 참석자 명부 및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