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과-8327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5. 4.		강나은	한혜경	강정주		이남수	05/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66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제1회

성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2023. 5.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2023년 제1회

성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2023년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성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2023년 성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계획

[아동청소년과-7882(2023.4.27.)]

Ⅱ. 회의개요

▢ 일    시 : 2023. 5. 2.(화) 14:00 ~ 15:20

▢ 장    소 : 성북구청 6층(미래기획실)

▢ 참 석 자 : 위원 16명 중 12명 참석

❍ 부구청장, 복지교육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외부위원 9명

▢ 회의내용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신규위원 위촉

❍ 성북구 학교폭력 대책 기본계획 관련 자문·논의

❍ 기관별 학교폭력 관련 사업 공유 및 대책 간담회

Ⅲ. 주요내용

▢ 성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신규위원 위촉(5명)

❍ 임   기 : 2023.5.2. ~ 2025.5.1.(2년)

❍ 명   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업)	임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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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학교폭력 대책 기본계획 관련 자문·논의

❍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공유

-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결과에 따른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 논의

❍ 학교폭력 피·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지원사업

- 무조건적인 분리조치는 상호간의 감정 및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모색 필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부모대상 교육

- 학교폭력 발생 이후 조치방향이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이 원치않는 학교생활의 단절 및 대인관계 기피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있음

-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진행할 필요 있으나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한계 존재

❍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법률지원

-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법률지원 및 한국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가능

- 변호사와의 유선상담 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므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 고려할 필요 있음

▢ 기관별 학교폭력 관련 사업 공유

❍ 법원, 보호관찰소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사업을 진행하여 피·가해학생 간 화해 및 피해자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

❍ 교육지원청 :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복구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호간 소통을 지원

❍ 법무부 : '법률홈닥터' 제도 운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전문가를 파견하여 컨설팅 및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1,220,000원

내 용	산 출 내 역	비 고
참석위원 수당	70천원×8명=560천원
행사운영물품	300천원
속기료	180천원×2시간=360천원

❍ 예산과목 : 밝고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 지원시설 운영, 성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회의사진

붙 임  1. 2023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자료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