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7239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3. 5. 4.		박지선	김미경	김은석		05/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신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  5.

기획재정국

(재무과)

2023년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되지 않는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대부재산 불법사용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목적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 추진목적

❍ 실질적인 실태조사로 구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

❍ 관련 공부(지적·등기)자료 비교를 통해 미관리 구유재산 발굴 필요

Ⅱ		추진실적(2020~2022)

□ 신규 발굴 변상금 부과 및 대부료 전환

(단위:건/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	***	***********	**	**********	**	**********	*	*********
******	*	**********	*	**********	*	**********	*	*********

□ 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단위:건)

구 분	합 계	누락재산 등재 (매입, 신축 등)	처분재산 (매각, 멸실 등)	재산항목 수정 (재산명ㆍ관리관 변경 등)	기 타 (입력착오)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1.1.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산관리관 변경(7,906건) 및 시스템 미처리 공작물 일제정비 등에 따라 2020년도 시스템 불일치 건수가 예전보다 크게 증가

Ⅲ		세부 추진계획

□ 개  요

❍ 대 상 : 구(區) 소유의 공유재산 전체

- 토지 및 건물

('23.4.30.기준, 단위:㎡)

구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건	면적	필지	면적
***	*****	*********	***	*******	*****	*********	***	*******	***	*******

- 기타 구유재산

('23.4.30.기준, 단위:건)

구분	행정재산
	계	공작물	입목죽	용익물권	무체재산	유가증권
*******	*****	*****	**	**	*	*

◦ 공 작 물 :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된 후 이동 또는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재산

◦ 입 목 죽 :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과 명인방법에 의한 재산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회원권 등(전세권 설정이 안된 임차권은 제외)

◦ 무체재산 : 상표권, 제작영상(마을스토리텔링)

◦ 유가증권 :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출자증권)

❍ 조사기간 : 2023. 5월 ∼ 9월 (5개월)

❍ 조사주체 : 부서별 소관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 조사방법 : 관련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재산관리관별 자체계획 수립후)

❍ 주요 조사항목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제2항)

-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및 은닉재산 발굴

- 사용·대부료 수납 및 전대 등 관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또는 원상변경 여부

□ 조사방법(재산관리관별 전수조사)

❍ 【1단계】기초조사 : 지적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및 현장 조사대상 결정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불일치 재산 조사

- 처분, 사용허가, 대부, 변상금 부과 등 변동내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현행화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내용 조사

❍ 【2단계】현장조사 실시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등 이용실태 현장조사 실시

※ 토지경계 및 건축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실시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3단계】실태조사 결과 조치

-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 및 관련 수집자료 시스템 저장 보관

- 현황과 재산관리관 불일치 재산은 재산관리관 변경, 용도와 재산관리관 불일치 재산은 공심의 상정 후 용도폐지(변경) 후 재산관리관 재지정

❍ 【4단계】미등기 재산 권리보전 조치 및 결과보고

- 취득·처분, 신·증축 건물에 대한 대장 등재 누락 및 등기여부 확인하여 미등기 재산 즉시 등기 이행

- 실태조사 결과를 재무과장에게 보고

□ 조사반 편성

❍ 재산총괄관(재무과장) : 구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행 총괄

※ 재무과 실태조사 추진반

책임관	담당관	조사반원	조사지역
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	행정6급 박지선	동소문동, 보문동, 정릉동, 월곡동, 장위동
		행정8급 신숙희	성북동, 안암동, 종암동, 석관동
		세무9급 김태현	삼선동, 동선동, 돈암동, 길음동

❍ 각 재산관리관(소관과장) : 자체계획 수립, 소관 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 행정조치 이행 등

※ 부서별 구유재산 관리현황 붙임3 참조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자체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

❍ 재산관리공부의 정리상태 확인

❍ 공부와 사실의 현지조사, 이용상태의 실사

□ 재산관리담당자 미지정부서 추가 지정 요청

❍ 부서 새올행정 재산관리관(부서장) 변경 및 지정 요청

❍ 부서 재산관리관(부서장)이 재산관리 담당자를 지정한 후 재무과(총괄관리관)에 승인 요청

□ 실태조사 실시(정비)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산등재 (재산관리관별로 입력)

□ 실태조사 추진실적 제출

❍ 각 부서 재산관리관 → 재무과 : 2023. 9. 30.한  <붙임1>

❍ 재무과 → 서울시(자산관리과) : 2023. 10. 20.한  <붙임4>

붙임 : 1. 실태조사 결과 제출서식 1부
2. 성북구 소유 토지,건물 현황(지적과,건축과 자료)
3. 부서별 구유재산 관리현황(공유재산시스템 현황(원본))

4. 구유재산 실태조사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