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7853
결재일자	2023.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박경예	김희정	우정숙	05/04
			김진만
협 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2023. 5.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정보화사업 관련 상위 법규 및 내부규정 개정 등에 따른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2133-2960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2976 담당 : 박경예☎2980

정보화사업 관련 법․제도 및 내부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을 현행화하여 사업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도입(부시장방침 제56호, ’07.1.30.)

□ 추진경과

ㅇ 법․제도 제․개정 현황, 내부 기술검토부서 의견 조사: ’23. 3 ~ 4.

ㅇ 지침반영 및 자료 정비 : ’23. 4.

□ 주요 법․제도 제․개정 현황

행정안전부 소관

ㅇ 전자정부법 (’22.11.15. 일부개정 / ’23.5.16.시행)

- 유사·중복 또는 운영효율성이 낮은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권고 제도화

ㅇ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23.4.13. 제정)

- 디지털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민간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규정 제정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23.4.4.시행)

- 사전협의 대상 조정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3.1.3.시행)

- SW기업들의 중․장기 발주 예정 SW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기 수요예보 도입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3.5.시행예정)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및 제도 강화 등

Ⅱ		주요 개정사항

□ 관련 법․제도 반영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사전협의, 예비검토, 성과관리) 반영

- 유사․중복 시스템 구축 방지를 위해 차년도 정보화사업의 예비검토 의무화, 사전협의 결과 ‘보완후 협의’신설 (미 보완시 발주 불가)

-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으로 이원화되었던 성과관리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로 일원화, 성과측정 대상시스템은 운영개시 3년→1년으로 단축

ㅇ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강화

- 디지털서비스몰 SW(SaaS)도 직접구매 대상 명시, 직접구매 제외사유 검토절차 간소화 기준은 50% 미만 → 40% 미만으로 강화

ㅇ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조사 반영

- 매년 10월, 차년도 2월에 실시하는 SW수요예보 조사 명시

(적정 발주시기 제출을 통해 기관의 SW사업 적기발주 이행률 제고)

ㅇ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이용 검토 추가

- 신속한 도입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가능

□ 기술검토부서 보완요청 사항 반영

ㅇ (디지털정책담당관) 기술검토분야 “비대면 자격확인” 추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시 기술 검토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초고속정보통신망 연계 협의” 절차 추가

- 카카오 사태 관련, 선제적 장애대응 및 용량 예측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안성 검토시 병행 추진

□ 기타사항

ㅇ 조직 변경에 따른 실국 및 부서명 현행화, 유관 법령 목록 추가

ㅇ 지침 자구 수정 및 가독성 제고

Ⅲ		적용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ㅇ 서울시 본청(사업소 포함), 시의회, 투자․출연기관 정보화사업

※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SW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유지보수 등

□ 활용범위(정보화사업 추진 全 단계)

기획		프로젝트 착수		발주 및 계약		실행 및 통제		종료		성과관리

□ 시행시기 : 2023. 5. 4.

붙임  1.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안) 1부.

2.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개정이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