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소방차 강제처분 등 순회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 『소방기본법』제25조(강제처분 등)

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라. 재난대응과-1197(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마. 재난관리과-2477(2023.4.27.)호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소방출동(활동) 방해 강제처분에 관한 순회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일정: *******************************

나. 장    소: *******************

다. 대    상: ********************

라. 교    관: **************

마.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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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관련문서 및 지침 6부.

2.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3.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고지 내용 및 강제처분 절차 1부.

4. 소방차 우선통행위반 단속 참고자료 1부.

5. 주차단속대장(서식) 1부.

6. 불법 주·정차 단속 참고자료 1부.

7. 교육영상(별도송부)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반장	김총명		대응총괄팀장	이종화		재난관리과장	05/04
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773	(	2023. 5. 4.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43	/전송	02-000-0000	/	cmkim11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