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342
결재일자	2023.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나은산	임종춘	서은경	05/04
			代권순기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인 심의 계획

2023. 05.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인 심의 계획

세제과장: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임종춘☎3376 담당:나은산☎3377

자치구청장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시가의 변동 등을 사유로 시가표준액 변경을 승인 요청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함

Ⅰ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심의 개요

□ 추진 근거

ㅇ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등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    의

ㅇ 일   시 : 2023. 5. 8.(월) 15: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방   법 : 2023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ㅇ 안    건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변경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 절차

산정기준 통보	→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	승인요청 협의요청	→	협의심의/ 승인심의	→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	→	건축물 시가표준액고시
행안부 (11월)		소유자 (2월)		자치구․시 (3월)		행안부 ․서울시 (4~5월)		자치구 (5월)		자치구 (6.1까지)

Ⅱ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안건 1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 대 상 : 자치구에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ㅇ 자치구에서 산정한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단위:건)

구 분	2023년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오피스텔	오피스텔 외 건축물
전체 물건수	352,360	667,709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ㅇ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 ’23년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름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71호)

- 2023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1호)

-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2호)

※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변경 또는 추가 고시될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함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ㅇ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층별 가중치 반영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	각종지수		×	면적(㎡)	×	가감산 특 례
				용도	층(위치)

- (표준가격기준액) 전년도 표준가격기준액에 실거래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오피스텔별로 고시한 가격을 적용

※ 오피스텔 건축물 표준가격기준액 전국 평균 806,408원/㎡, 서울 평균 913,849원/㎡

- (용도지수) 주거용 신청이 없는 경우 1, 주택으로 신청한 경우 1.05 적용

- (층지수) 오피스텔의 상대층수에 따른 가중치 0.900~1.003 적용

- (가감산율) 오피스텔 규모에 따른 가감산 비율 적용(991/1,000~1,000/1,000)

ㅇ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신축단가에 구조·용도·위치별 가중치 등 반영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유형별* 신축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적용

*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총 7개 유형으로 분류

구 분	’2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780,000원/㎡	810,000원/㎡
상업용	780,000원/㎡	800,000원/㎡
공업용	780,000원/㎡	790,000원/㎡
농수산용	780,000원/㎡	750,000원/㎡
사회문화용	780,000원/㎡	810,000원/㎡
공공용	780,000원/㎡	800,000원/㎡
그 외	780,000원/㎡	790,000원/㎡

- (구조지수) 건축물의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따른 지수 0.3~1.35 적용

- (용도지수) 건축물대장의 대분류 체계에 따라 지수 0.37~3.01 적용

- (위치지수) 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80~169 적용

- (잔가율) 구조 및 내용연수에 따라 잔가율 0.1~1.0 차등 적용

- (가감산율) 건물 특성, 규모 등에 따른 가산율(0.01~0.46) 또는 감산율(-0.03~-0.40) 적용

※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적용

안건 2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의견청취·직권변경)

□ 대 상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ㅇ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대상 : *******

- (의견청취)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에 따른 조사결과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 : ***

- (직권변경) 자치구에서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건축물 : *******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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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내역

ㅇ 의견청취 승인요청 : ***

-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2021.12.31.신설, 2023.1.1.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

※ 시가표준액의 20% 초과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필요

- 변경 대상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기간(2.8.~2.28.)에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중 자치구 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변경

- 조정 내용 : 의견 제출 사유와 시가표준액 산정 내용에 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인근 유사사례 등을 비교한 후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시가표준액을 변경

ㅇ 직권변경 승인요청 : *******

- 근 거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49(2023. 2. 2.)

□ 제목 :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직권변경 추진 계획 통보

□ 주요내용 :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자체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

※ 시가표준액의 20% 초과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필요

- 변경 대상 : 의견제출이 없으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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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내용 : 지역상권이 위축되거나 건물 노후화 등으로 거래가 부진하여 상가 공실율이 증가하고, 장기 미임대 등으로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 조정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민원 예방 및 과세형평성 제고

ㅇ 행정안전부 협의 내역(의견청취·직권변경)

-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으로 당초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를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물건에 대하여 승인 전 행정안전부 협의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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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 검토의견

□ (안건1) 자치구에서 행안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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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2) 의견청취·직권변경으로 변경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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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일정

□ 시가표준액 승인내역 통보(시→자치구)             :  ’23. 5. 12.

□ 지방세심의위원회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자치구)      :  ’23. 5월 중

□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자치구)                 : ~’23. 6. 1.

붙임 1. 2023년 시가표준액 변경 자치구별 현황 1부.

2.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물건별 변경 내역 1부.

3.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행정안전부 협의 내역 1부.

4. 2023년 시가표준액 변경 목록(의견청취, 직권변경) 각 1부.

5.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