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7647
결재일자	2023.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윤나영		김용만	05/04
			천주환
협조

-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8개소 - 2023년 상반기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3.  5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8개소 -

2023년 상반기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외국인주민지원시설 8개소(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1, 외국인노동자센터6,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1)의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조직담당관-25461(2022.8.22))

- 지도점검 실시 횟수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22.1월~)

- 수탁기간 자체 ‘사전점검’실시(’22.8월~)

□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총 8개소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ㅇ 점검일시 : 5. 9.(화) ~ 6. 12.(월)

- 점검기간 내 시설별 날짜 지정·협의 후 점검

ㅇ 점 검 자 : 외국인주민사업팀 직원 5명

- 민간위탁시설 7개소는 10억원 이하 사무로 자체 지도점검 실시(전문가 합동 점검 제외)

- 단,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10억원 이상 사무로 '23년 하반기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예정)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확인, 종사자 면담 등

ㅇ 진행절차

수탁기관 사전점검	➠	주관부서 지도점검	➠	지도점검결과 통보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5.9(화)~5.12(금)		5.30(화)~6.12(월)		6.16(금)		6.23(금)까지

① 사전점검(수탁기관)

ㅇ 점검목적：수탁기관의 자기진단을 통한 문제 시정기회 부여

ㅇ 점검시기：주관부서 지도점검 2주 전[5.9(화) ~ 5.12(금)]

ㅇ 점검방법：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후 결과 제출

ㅇ 점검내용：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로 구성

ㅇ 점검주체：수탁기관에서 2인 이상 팀으로 구성

② 지도점검(가족다문화담당관)

ㅇ 점검기간 : 5. 30.(화) ~ 6. 12.(월)

ㅇ 시설별 지도점검 일정(안)

연번	시설명		점검일*	점검자
1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	*********
2	외국인 노동자센터	금천	*******	********
3		양천	*******	********
4		성북	******	********
5		은평	******	*********
6		강동	******	*********
7		성동	*******	********
8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	*********

※ 시설별 공휴일 및 일정 고려하여 점검일 편성(다만, 업무 일정에 따라 일정 및 점검자가 변경될 수 있음)

ㅇ 점검내용 :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 확인

-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대비 추진 실적

- 인사·노무 관리 현황, 종사자 면담

- 예산 집행 현황, 회계서류 비치 등

- 특별점검 (’21.10.15.민간위탁 지침 개정에 따른 점검 항목 신설)

□ 세부 점검 내용

ㅇ 일반운영 분야 : 공통지표(회계, 고용)/ 개별지표(시민, 전문기술)

《 회계관리 분야 》

- 회계장부 및 입출금 통장, 지출증빙서류 검토

- 예산관리 및 지출내역 확인

- 물품관리 및 계약관련 서류 확인

《 고용 분야 》

- 채용 및 승진의 적정성, 절차준수 여부

- 복무상황 및 급여 적정 지급 확인

-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등 (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포함)

《 시민 및 전문기술 분야 》

- 시민만족도 조사, 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등 확인

- 이용자 욕구조사 실시 유무,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 안전 관련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물품 관리 (정기 재물조사 병행-기준일 5월 31일) 및 시설 관리 등

ㅇ 운영성과 분야 : 성과 점검

《 인력·자원 투입 및 사업추진 과정 》

- 인력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

- 외부자원과의 연계, 홍보 노력 등

《 사업성과 달성 및 피드백 》

-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 사업성과 미달사업 사유 및 보완계획 (성과목표 달성 저조 : 60% 미만)

-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지난 평가 수정사항 반영 여부 등

ㅇ 특별점검 분야 : 위탁사무 수행 시 투명성 확보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 행정사항

ㅇ 점검계획 통보                    : ’23. 5. 8.(월)

ㅇ 자체 사전점검 자료 제출	: ’23. 5. 15.(월)

ㅇ 점검실시                         : ’23. 5. 30.(화) ~ 6. 12.(월)

ㅇ 결과보고 및 통보                 : ’23. 6. 16.(금)

ㅇ 후속조치 이행 및 제출            : ’23. 6. 23.(금)

붙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