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기 위하여 고시번호를 부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나. 고시내용 : [붙임2] 고시문(안) 참조

다.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마.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C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붙임  1. 하천점용허가처리 문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치 수 안 전 과 장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5/04
최연호
협조자	신문팀장	천세은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시행	치수안전과-8801	(	2023. 5.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