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6822
결재일자	2023.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이현지	김경학	허정원	김권기		05/04
					이인근
협 조

2023년 폭염대비 도로 물청소 강화계획

2023년 폭염대비 도로 물청소 강화계획

2023.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폭염대비 도로 물청소 강화계획

생활환경과장 : 허정원☎2133-3720 도시청결팀장 : 김경학☎3743 담당 : 이현지☎3733

금년 기상관측상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폭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도로 물청소 강화하여 폭염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Ⅱ				추 진 배 경

□ 2023년 여름철 기후전망

ㅇ 평년(23.4~24.0℃)보다 기온이 높은 확률이 50%이며,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 폭염 현상 심화 최근 5년간 평균 폭염일수 16.4일

구 분	평균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고기온(℃)	36.7	39.6	36.8	34.5	36.5	36.1
폭염특보 발령일수	31일	43일	32일	21일	35일	24일
폭염 일수	16.4일	35일	15일	4일	18일	10일

□ 도로 물청소 도로 온도 저감 효과

ㅇ 도로 물청소 후 도로면 6.4℃, 주변 인도 1.5℃ 기온 저감 효과(보건환경연구원, ’07)

☞ 폭염 대비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Ⅲ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ㅇ 폭염특보 발령 시 도로 물청소 확대 실시로 도심 열섬 완화

ㅇ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밀집지역 주변도로 물청소 강화 추진

ㅇ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 물청소 유도 등 민간 참여형 물청소 추진

ㅇ ******** 추진을 통한 폭염 선제 대응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3. 5. 20. ~ 9. 30.

ㅇ 추진대상 :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단위 : ㎞)

구 분	총 계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6차로 이상	4차로	2차로
도로길이	1,973	188	806	725	254
작업주기	-	1일 1회		2일 1회

※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등 살수대상 노선(개) 및 구간(㎞)은 자치구 자체 선정

ㅇ 장비현황 : 자치구 및 시설공단 물청소차 160대

(단위 : 대)

구 분	총 계	물청소차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총 계	449	160	165	124
직 영	385	134	146	105
대 행	49	25	8	16
시설공단	15	1	11	3

ㅇ 청소용수 : 지하수, 상수도, 소화전(폭염 특보 발령 등 비상 시) 사용

ㅇ 총사업비 : 719.6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년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 실적 >
▸ 투입차량 : 물청소차 5,427대 (자치구 4,453대, 민간 974대) ▸ 작업거리 : 총 216,253 km (자치구 166,995km, 민간 49,258km)

Ⅳ				세부 추진계획

1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 확대 실시

□ 폭염 특보 발령 시, 도로 물청소 확대 실시

ㅇ 추진기간 : 폭염특보 발령 시

ㅇ 추진대상 :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ㅇ 추진내용

- 자치구, 시설공단 물청소차 160대 투입하여 도로 물청소 확대 실시

- 평시 대비 청소 횟수 추가 및 낮 최고기온 시간대 물청소 강화

구분	평상시(3~11월)	폭염특보 발령 시
대상도로	주요간선도로, 일반도로	주요간선도로, 일반도로
작업시간	01시~07시 / 10시~15시	01시~07시 / 10시~16시
청소주기	일 1~2회	일 2~3회
청소용수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 소화전 사용 가능

□ 폭염 대응체계 구축

ㅇ 폭염 대응 기상청 폭염영향예보 지속 모니터링

- 기상청 날씨누리(홈페이지), 기상청 날씨 알리미(앱) 활용

ㅇ 폭염특보 발령 시, 자치구 및 시설공단 실시간 상황 전파

ㅇ 시, 자치구 및 시설공단 폭염 대책 신속 추진

- 도로청소 단톡방 활용 폭염 대책 추진 알림, 실적 수합 및 상황 관리 등

		<폭염 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 최고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 최고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밀집지역 주변도로 물청소 강화 신규

ㅇ 추진목적 : 고령층,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폭염 피해에 취약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물청소 강화

ㅇ 추진기간 : 폭염 특보 발령 시

ㅇ 추진대상 : 폭염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밀집지역 주변 도로

ㅇ 추진내용

- 복지시설, 쪽방촌 등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 저소득층 시설 주변 집중 살수

- 각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살수 구역 및 노선 설정하여 폭염 특보 발령 시 해당 구역 집중 관리

물청소차

3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주변도로 물청소 실시

ㅇ 추진목적

- 공사장 주변도로 물청소 실시를 통한 도로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살수차 활용하여 민간 참여형 도로 물청소 추진

ㅇ 추진기간 : ’23. 7월 ~ 8월

ㅇ 추진대상 :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연면적 10,000㎡ 이상) 377개소 주변 도로

ㅇ 추진내용 : 폭염특보 발령 시,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주변도로 물청소 실시

- 물청소 의무 시행 : 공공기관 공사장 39개소
- 물청소 시행 협조 : 민간 공사장 338개소

※ 시공사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살수차 활용 공사장 주변도로 자율 물청소 실시

4		********을 통한 폭염 선제 대응

□ 추진목적

ㅇ 폭염이 극심한 7~8월 여름 휴가기간으로 물청소차 운전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자치구 물청소차 운영 공백 대비 필요

ㅇ ************************************************************

□ 추진계획(안)

ㅇ 추진기간 : ’23. 7월 ~ 8월

ㅇ 추진대상 : 서울시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ㅇ 추진방법

- ******************************

- **************************************************

※ 자치행정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검토 및 협의 필요

ㅇ 추진내용 : ***********************

*****************************************************************************

□ 소요예산(안) : *********

ㅇ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자치구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Ⅴ				행 정 사 항

ㅇ 여름철 도로 물청소 추진계획 자치구 통보(시→자치구) : ’23.5월

ㅇ 여름철 도로 물청소 추진계획 수립 제출(자치구→시)   : ’23.5월

ㅇ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협의(생활환경과→자치행정과)    : ’23.5월

ㅇ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자치구)             : ’23.6

붙임 : 1. 자치구별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현황 1부.
2. 자치구 및 시설공단 물청소차 보유 현황 1부.
3.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 1부.
4.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계획 1부.
5. ’23년 자치구․공단 폭염대책 추진계획(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