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경유)
제목	조례 규제입증 요청에 따른 소관부서 의견 조회

1. 법무담당관-7126호(2023.5.4.) 관련입니다.

2. 시민·기업 등은 서울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건의자인 시민(기업 등)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규제 담당 공무원(부서)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

(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시민 등)→입증요청 접수→소관부서 검토→규제개혁위원회 상정(60일 이내)→결과 회신

3. 이와 관련하여 2023.5.4.(목)에 접수된, 조례의 규제입증 요청에 대해 귀 본부의   의견을 조회하니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3. 5.19.(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 청 자 :*************

나. 규제입증 요청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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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붙임1. 규제입증 요청 신청서 및 관련 별첨자료 참고

붙임 1. 규제입증요청서 및 별첨자료 1부.

2. (작성서식)규제 입증책임 관련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보금		법무담당관	05/04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143	(	2023. 5.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