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환경부 생활하수과-1582호(2023. 4. 28.)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6968호(2023. 5. 2.)와 관련입니다.

2.「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정(법률 제19151호, '22.12.30)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붙임1]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3. 5.1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가. 법령 제정안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법령 제정안 요약

법령명	주요내용	소관기관	비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시행령(안)	*********************** *********************************************** ************** ***************	환경부 생활하수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시행규칙(안)	************************* *************** ******************************* ********** ***************

붙 임  1.「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각 1부.

2. 조문별 제정이유서 각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4.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광진구청장(청소과장), 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 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 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 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남구청장(자원순환과장), 송파구청장(자원활용과장), 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 은평구청장(기후환경과장), 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마포구청장(자원순환과장),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이상봉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생활환경과장	전결 05/04
허정원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861	(	2023. 5.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2층 생활환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9	/전송	02-768-8863	/	mgfbong2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