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자료 제출 알림

1. 市재난대응과-11298(2023.5.3.)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자료요청』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및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3. 119구급대원의 업무 1)수행 중 또는 2)업무 수행중이 아닌 때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 소송 등으로 이어진 사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해당 사례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우, 사망 형사책임도 면책함으로서 국민의 선의의 응급의료 활성화 필요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중과실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형의 "임의적 감면"을 "필요적 감면"으로 전환함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적극적 응급의료 유도 필요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2. 5. 8(월) 11:00 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작성 서식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각과,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팀장	김동원		재난관리과장	05/04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799	(	2023. 5. 4.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60	/전송	02-6981-8649	/	chamch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