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균형전문위원실-1102
결재일자	2023. 5.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수석전문위원
유은아		김상원		05/04
				조성준
협 조
	전문위원				하미경

해외 선진사례 정책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2023. 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외 선진사례 정책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결과

호주와 뉴질랜드 주요 도시의 국가 주도 도시계획·건축 랜드마크 조성 정책 분야 등에 대한 우수사례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방 향

□ 서울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사례 도입방안 모색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도시계획 사례 견학 및 연구 분석

❍ 세계적인 청정지역의 도시공원, 녹지공간 확보 등 도시경관 향상 사례 분석

❍ 일자리와 거주 균형 등을 통한 약자 동행 가치 실현

※ 세미나 개최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

② 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Ⅱ		세미나 개요

○ 일 시 : ‘23. 5. 3.(수) 11:00~12:00

○ 장 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간담회장

○ 참 석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전문가, 전문위원실 직원 등

○ 주 제 : 방문 도시의 도시계획, 노후 주거지의 환경개선 관련 정책 공유

Ⅲ		개 최 결 과

□ 주요내용

시 간	내 용	진 행
11:00~11:05(05´)	참석자 및 추진경위 소개	수석전문위원
11:05~11:10(05´)	인 사 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11:10~11:30(20´)	호주 및 뉴질랜드 주요도시의 선진행정 사례 공유	김희성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11:30~11:50(20´)	공무국외출장 준비관련 사전설명	시도여행사 관계자
11:50~12:00(10´)	질의 답변 및 마무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 현장사진

첨부 : 2023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주요일정(안)

첨부 1

□ 주요일정(안)

일 시		내 용	비 고
5. 9.(화)
	18:55	인천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01, 10시간 20분 소요)	항 공
5. 10.(수)
	06:15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10:00~11:00	주시드니 총영사관 방문 및 영사관 면담	기관방문
	13:00~14:00	달링하버(Darling Harbour) 현장 방문	현장시찰
	16:00~17:00	뉴사우스웨일스주립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기관방문
5. 11.(목)
	09:00~11:00	라이드시의회(Ryde City Council) 방문 및 시의원 면담	기관방문
	14:00~15:00	시드니 올림픽 공원(Sydney Olympic Park) 현장 방문	현장시찰
	15:30~16:30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방문 및 CEO 면담	기관방문
5. 12.(금)
	10:00~12:00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 건축환경대학 세미나	기관방문
	14:00~16:00	더 록스 워킹(The Rocks Walking) 현장 방문	현장시찰
	17:00~18:00	시드니 타워 아이(Sydney Tower Eye) 현장 방문	현장시찰
5. 13.(토)
	09:55~15:05	시드니 → 오클랜드 (5시간 소요)	항 공
	16:00~18:00	바이덕트 하버 & 윈야드 쿼터(Viaduct Harbour & Wynyard Quarter)	현장시찰
5. 14.(일)
	10:00~12:00	홉스빌 포인트(Hobsonville Point) 현장 조사	현장시찰
	14:00~16:00	가버먼트 가든스(government gardens) 현장 방문	현장시찰
5. 15.(월)
	10:00~12:00	주오클랜드 영사관 방문 및 분관장 면담	기관방문
	14:00~16:00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South Aukland Wellbeing Board) 면담	기관방문
	17:00~18:00	오클랜드 워터프런트(Auckland Waterfront) 현장 조사	현장시찰
5. 16.(화)
	10:15	오클랜드 국제공항 (대한항공 KE412, 9시간 소요)	항 공
	19:30	인천공항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