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해석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건아		지하안전팀장	박찬규		도로관리과장	05/04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8034	(	2023. 5.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로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3	/전송	02-768-8906	/	min250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