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5557
결재일자	2023.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지훈	곽동훈	김지형	이상훈		05/04
					윤종장
협 조

제6차(’22년 하반기) 지하철 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결과보고

제6차(’22년 하반기)

지하철 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결과보고

2023. 05.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차(’22년 하반기)

지하철 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결과보고

도시철도과장 : 김지형☎2133-4331 도시철도운영팀장 : 곽동훈☎4340 담당 : 강지훈☎4337

제6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22.7~12.) 에 따라 1~8호선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대료 감면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배 경

□ 제6차('22년 하반기) 임대료 감면 추진근거

ㅇ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6차) (행정1부시장직무대리방침, ’22.7.15.)

- 지원기간 : 2022년 7월 ~ 12월 (6개월)

- 지원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른 임차업주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매업 평균매출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

- 지원내용 : 임대료 30%~40% 감면

※ (지원규모) 기본감면률 30%, 매출액 감소 시 10% 추가 감면

구 분	매출감소 점포	일반점포
기 준	2019년 연간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 감소율
매 출 확 인	매출액 감소 증빙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매출 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	40% (30% + 10%)	30% (기본감면율)

✓ ’20년 이전 개업자 (‘코로나19’ 발생 이전 개업)

- ’19년 연간 매출액*과 ’21년 연간 매출액 비교   * ’19년 연도 중 개업 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 ’20년 이후 개업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

-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매출액이 없으므로, 일반점포 감면율(30%) 적용

□ 그 간의 추진경과(1~5차)

ㅇ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에 따라 임대료 감면 5회 시행

- 1차 ~ 4차 감면 : 임대료 50% 감면

- 5차 감면 : 매출감소율에 따른 임대료 차등 감면(40%~60%)

ㅇ 지난 3년간 (’20.2.~’22.6.) 약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전체상가	지원상가	지원기간	지원금액
계					******
2020	1차	*****	*****	’20. 2.~7. (5개월)	******
	2차	*****	*****	’20. 9.~12.(4개월)	*****
2021	3차	*****	*****	’21. 1.~6. (6개월)	******
	4차	*****	*****	’21. 7.~12.(6개월)	******
2022	5차	*****	*****	’22. 1.~6. (6개월)	******

Ⅱ		제6차('22년 하반기) 임대료 감면 시행결과

□ 감면대상

ㅇ  대상상가 : **********************

ㅇ  대상선정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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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절차

① 사업공지		②신청 및 접수		③ 대상자 선정		④ 임대료 감면		⑤ 전출금 교부

ㅇ 상가 임차 소상공인 대상 사업 개별공지 (문자 ․ e-메일 등)

ㅇ 임대료 감면 희망 소상공인 대상자별 서류 신청 및 접수

- 임대료 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매출감소액 증빙서류 제출

【 매출감소액 증빙서류 】

대상자	제출서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타 증명이 어려운 경우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내역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날인한 매출관련 서류

ㅇ 대상자 선정 후 피해사실 확인

ㅇ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임대료 차등 감면 적용 (6개월분)

- 감면기간 중 중도 계약해지 상가 및 신규계약 체결상가는 영업기간 일할 계산

ㅇ 임대료 감면에 대한 손실금 보전 (도시철도과⟶서울교통공사)

□ 교통공사 감면 현황

ㅇ  지원대상 : 총 *****개소 (전체 *****개소)

ㅇ  감면금액 : **************

(단위 : 개소, 천원)

연도	합 계	개별상가	복합상가	네트워크상가	조례시설	편의시설·기타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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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천원)

연도	합 계	개별상가	복합상가	네트워크상가	조례시설	편의시설·기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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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대료 감면 손실분 지원방안

□ 지원방법

ㅇ  ’23년 상반기 추경예산으로 재원 확보 후 교통공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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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경예산 확보 後 지체없이 ’22년 하반기 임대료 감면 손실분 지원

【 2023년 추경 요청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과목(통계목)	편성내역		금 액
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 *****	***** *****	********	******** ******** **********	**********

Ⅳ		행 정 사 항

ㅇ  ’22. 하반기 임대료 감면 지원액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 : ’22. 5~6월

ㅇ  예산 재배정(교부)(⟶서울교통공사)                    : ’22. 7월 限

붙임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