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261
결재일자	2023.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양소녕		임종춘	05/03
			서은경
협조
	주무관		나은산

’23년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실태점검 계획

’23년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실태점검 계획

2023.  5. 3. (목)

재  무  국

(세 제 과)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실태점검 계획

세제과장 : 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 임종춘☎3376 담당 : 양소녕☎3208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청하여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함

□ 추진배경

ㅇ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보조금법 등)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요청

- 「보조금법」제25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7조

ㅇ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한 자치구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의견수렴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23. 5. 3.(수) ~ 5. 12.(금)

ㅇ 점검대상: ’23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 외 사용, 집행률 등 예산 사용실태 전반, ’22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정산

※ 국토부에 자치구 점검 결과 보고: ’23. 5. 15.(월) 한

ㅇ 점검방법 : 점검표에 따른 자치구 자체 서면 점검 결과 검토

□ 점검내용

ㅇ 보조금 점검: '23년 보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재산관리 및 '22년 집행서류를 집중점검(체크리스트, 집행․정산 서류 일체)

- 보조금 사용: 자산 취득 및 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23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교부조건 준수 여부 및 지방비 매칭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정산·관리: '22년 집행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서(사용 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여부․계획 등

ㅇ 개별주택가격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 추진현황,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실태 등 전반

□ 향후계획

ㅇ 자치구 집행실태 자체 점검 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23. 5. 12. (금)

ㅇ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리 및 제출(서울시→국토부):     ’23. 5. 15. (월)

붙임 1. (국토부 공문) '23년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 통보 1부.

2. 국고보조금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계획(양식1, 양식2 포함)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실적 보고양식(양식3) 1부.

4. 국고보조금 주요 지적사항(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