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추진에 따른 PHIS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시스템 개선 요청

1. 관련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2023년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른 지자체의 보건행정 효율성 제고 및 난임부부가 지원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붙임]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주요내용

○ *************************************************

○ 지원 확대내용: 상세내역 [붙임] 자료

구 분	현행		지원확대 방안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
횟수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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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HIS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시스템 개선요청 사항

1) 난임시술별 입력 횟수 제한 해제

2) 건강보험 적옹/미적용 체크 내용 중 “미적용시 지원불가 내용” 삭제

3)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출력내용 개선

붙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추진 내용 및 시스템 개선 요청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이미점		스마트건강과장	05/03
이응창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7627	(	2023. 5.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77	/전송	02-768-8853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