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사보 배치현황 자료 미제출 대상 점검회의 참석 요청

1. 국토부 건축정책과-11070(2022.09.15.),6738(2023.04.27.)호 및 서울시 건축기획과- 32874(2022.09.29.)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 감사원의 '민간건축공사 중심의 안전관리 실태' 감사 지적사항으로,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회신 등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자료 미제출된 곳이 있어,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담당자(과장급 이상)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자 명단(붙임2)은 '23.5.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료 미제출 자치구에서는 건축사보 배치현황 실태조사 관련 아래의 일정 및 제출자료를 확인하시어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개요

가. 회의일시 / 장소: '23.5.10.(수) 14:00~16:00, 국토교통부 6동 대회의실(443호)

나. 참석 대상자: 담당 과장(대참시 과장급 이상) 필수 참석

다. 참석 대상 기초 지자체

참석 대상(자료 미제출) 기초 지자체(14)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ㅇ 실태조사 일정 및 제출자료

가. 아래 대상 건축공사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전수조사 붙임3 양식으로 '23.05.08.(월)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통보

① 대상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 제7항(다중이용건축물 포함)

- '22.8.31. 기준, 진행 중인 건축공사(사용승인 신청 중 포함)

- '22.8.31. 기준, 이전 3년간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공사

② 통보양식: 붙임1 엑셀파일(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요약데이터)

③ 통보처/방법: 대한건축사협회 실적관리팀 / 반드시 공문과 엑셀파일 이메일 송부

(전화번호, 이메일) 02-3415-6853~4, kira2@kira.or.kr

나. 실태조사결과(붙임4 양식 참고)를 '23.05.08.(월)까지 건축기획과 제출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실태조사, 회의참석) 각 1부.

2. 참석자 명단 양식 1부.

3. 건축사보 배치현황 통보 양식 1부.

4. 실태조사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충건		건축관리팀장	代김정훈		건축기획과장	전결 05/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719	(	2023. 5.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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