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바이오AI산업과-3969
결재일자	2023.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조성팀장	바이오AI산업과장
유영민	이현	05/03
		김정안

브랜드 상표 등록 관련 검토사항 보고 (제16류 등 3건)

-홍릉 일대 도시재생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용역-
브랜드 상표 등록 관련 검토사항 보고

2023. 4.

경 제 정 책 실

(바이오AI산업과)

-홍릉 일대 도시재생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용역- 브랜드 상표 등록 관련 검토사항 보고
바이오AI산업과장 : 김정안☎2133-8731	바이오조성팀장 : 이 현☎8740 담당 : 유 영 민☎8741

홍릉 일대 도시재생 브랜드 상표 등록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용역개요

❍ 용 역 명 : 홍릉 일대 도시재생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용역

❍ 용역기관 : ㈜퍼셉션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발주(계약일자 ’20.05.04.)

❍ 용역기간 : ’20. 05. 06. ~ ’20. 10. 05. ※~21.03.31.로 준공기간 연장

❍ 소요예산 : 52,250천원

□ 추진경위

❍ ’20.05.04. :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용역 수의계약체결(공공재생과)

❍ ’20.12.21. : 변경계약체결 ※~21.03.31.로 준공기간 연장

❍ ’21.03.25. : 브랜드 개발 완료 보고

❍ ’21.08.04. : 상표 출원 ※ 상품류: 업무표장, 제16류, 제35류, 제41류 등 4건

❍ ’23.02.02. : 상표 등록결정 ※ 상품류: 업무표장 1건

❍ ’23.03.10. : 상표 등록결정 ※ 상품류: 제16류, 제35류, 제41류

❍ ’23.04.03. : 상표 등록     ※ 상품류: 업무표장 1건(제42********호)

홍릉 일대 도시재생 브랜드 개발 현황 ※출원일자 ’21.08.04.

참조사항	상표	상품류	출원번호	등록결정일
TA2021-0326		업무표장	제42-2021********호	’23.02.02.
TA2021-0323		제16류	제40-2021********호	’23.03.10.
TA2021-0324		제35류	제40-2021********호	’23.03.10.
TA2021-0325		제41류	제40-2021********호	’23.03.10.

※ 제16류 : 종이 및 판지; 인쇄물; 제본재료; 사진; 문방구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제도용구 및 미술용 재료; 회화용 솔; 교재;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및 가방; 인쇄활자, 프린팅블록

※ 제35류 : 광고업; 사업관리/조직 및 경영업; 사무처리업

※ 제41류 :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상표 등록여부 검토사항

❍ 상표 등록대상 : 제16류, 제35류, 제41류 ※업무표장 ’23.04.03. 등록

❍ 소요예산 검토 : 상표 등록비용 1,095천원(1건당 365천원) ※부가세 포함

- 대리인 수임료 : 462천원(1건당 154천원)

- 특허청 관납료 : 633천원(1건당 211천원)

❍ 상표 등록 진행시 효과

-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확보(권리존속기간 10년, 10년마다 갱신등록 가능)

❍ 상표 등록 포기시 예상 문제점

- 상표 사용은 가능하나, 향후 상표권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 상존

- 상표 개발 비용(52,250천원)에 대한 예산 낭비 논란 및 행정 미조치 우려

- 상표 등록비용(1,095천원)과 비교해 차이가 적은 대리인 수임료(462천원) 납부 필요

검토결과 : 등록 진행(제16류 등 3건)

상표 등록 포기시의 예상 문제점을 고려하면 상표 등록 진행이

타당함

행정사항

❍ 대리인에 브랜드 상표(제16류 등 3건) 등록 진행 통보 : ~’23.5.4.

❍ 대리인에 브랜드 상표(제16류 등 3건) 등록비 납부    : ~’23.5.10.

※ 대리인: 한백특허법률사무소 경일호 변리사

향후계획

❍ 공유재산(무채재산) 등록 : 제16류 등 3건

붙임  1. 상표 등록 절차 1부.

2. 홍릉 일대 도시재생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용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