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7975
결재일자	2023.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김인철		代안창용	전결 05/03
			조현석
협 조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주무관			나용수
	주무관			이노진

’22년 회계연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변경계획

2023. 5.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22년 회계연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변경계획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2년 회계연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에 대한 효율적 재투자를 위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59호)

ㅇ 예산집행 노력지수의 산정기준

- 전년도 불용액에 대해 재투자계획 수립․집행 ⇒ 다음연도 행정안전부가 정한날짜(10월말)까지 전액 재투자 시 예산집행 노력지수(2%)에 반영

□ ’22년 회계연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계획 제출요청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693호, 2023.3.7.)

ㅇ ’22년 회계연도 집행잔액 전액에 대한 재투자 계획 수립

□ ’22년 회계연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계획

(교량안전과-4796호, 2023.3.21.)

ㅇ 집행잔액 재투자 : 정밀안전점검 추가과업, 겸재교 방음판 교체

Ⅱ		재투자 변경 계획(안)

□ 변경사유

ㅇ 샛강다리 케이블 이상 진동현상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 사용성 및 피로에 대한 문제 발생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하여 관련 계측 센서(풍량풍속계, 가속도계)의 추가 설치가 필요

ㅇ 당초 계획인 겸재교 방음터널 정비공사는 별도 예산 확보 후 추진

(겸재교 방음판 교체공사 추진계획, 교량안전과-7484호, 2023.4.28.)

□ 재투자 변경계획(안)

ㅇ 대상사업  :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2항제2호

- 안전시설 확충

: (당초)겸재교 방음판 설치 → (변경)샛강다리 계측시스템․풍향풍속계 설치

- 안전관리 강화 : 성산대교 정밀안전점검 추가과업 시행(변경없음)

ㅇ '22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동작대교 정밀안전점검 외 23건	5,589,825	4,230,946	778,418	580,461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점검 및 진단용역 낙찰차액 등

ㅇ 재투자 금액 : 581,000천원

구 분	사업내용	개략 산출근거	소요비용 (천원)	비 고
샛강다리	계측시스템, 풍향풍속계 설치	가속도계 및 풍향풍속계 등 계측시스템 설치 1식 231,000천원	231,000	변경
성산대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추가 조사	재하시험, 철근탐사 균열조사, 중기계측 등 1식 350,000천원	350,000	변경 없음

ㅇ 집행계획 : 추경(6~7월 예정)을 통해 본예산 편성 후 집행(10월 말까지)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0월말 기준 계약 및 원인행위 완료된 사업까지 재투자 인정

Ⅲ		행 정 사 항

□ 재투자 계획서 제출 : 교량안전과⇒안전총괄과⇒행정안전부

□ 재투자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별도 수립 후 집행

붙임  재투자 (변경)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