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767
결재일자	2023.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부경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05/03
					김상한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 5.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3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어르신정책팀장 : 손선희☎7403 담당 : 박부경☎740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일시/장소 : 2023. 5. 3.(수) 16:30 / 간담회장2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위원 : 6인(외부5, 내부1)

ㅇ 위원장 :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ㅇ 위  원 : 박봉길(KC대학 교수), 성미선(서울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서종녀(서울복지재단 연구원), 김인준(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장), 이수연(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 심의안건

ㅇ『2023회계연도 노인복지계정 기금 변경계획(안)』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연도 : 1993년 (존속기한 2027. 12. 31.) - 사용용도 :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어르신 단체 지원 등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 - 자금규모 : 12,474백만원 ('22년 12월말 기준)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1,490백만원, 공공예금 984백만원

Ⅱ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 개요

ㅇ 2023년 기금내역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계 ⓑ=ⓒ-ⓓ	조성액 ⓒ	사용액 ⓓ
12,474,128	△460,454	861,346	1,321,800	12,013,6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490,000 시금고 예치금 523,674

※ 당해연도 조성액 : 이자수입, 기타수입(보증금 반납, 사업집행 잔액 등)

※ 당해연도 사용액 : 사업비,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ㅇ 2023년 기금(변경안) 운용명세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예 탁 금 원금 회수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 본 경 비	예치금
1,845,474	984,128	586,897	274,449	0	1,845,474	988,800	330,000	3,000	523,674

▢ 변경 내역

ㅇ 수입계획 변경내역(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 초 (A)	변 경 (B)	증감액 (C=B-A)	증감율(%) (D=C/A)	변경사유
계	1,738,987	1,845,474	106,487	6.1%
이자수입	586,897	586,897	-	-
기타수입	274,449	274,449	-	-
예치금 회수	877,641	984,128	106,487	12.1%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변경

※ 예탁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내부(타 기금 및 특별회계)에 유상회수 조건)로 빌려주는 자금

※ 예치금 :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미래 지출을 대비한 자금

ㅇ 지출계획 변경내역(안)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당 초 (A)	변 경 (B)	증감액 (C=B-A)	증감율(%) (D=C/A)	비 고
계		1,738,987	1,845,474	106,487	6.1%
5개 목적사업비 소계		305,800	1,318,800	1,013,000	331%
1	어르신 정보화교육	40,000	40,000	-	-
2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	100,000	330,000	230,000	230%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
3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97,000	97,000	-	-
4	어르신 주거지원	68,800	68,800	-	-
신설	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0	300,000	300,000	100%	시범사업 신설
신설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0	450,000	450,000	100%	시범사업 신설
신설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 정서지원	0	33,000	33,000	100%	시범사업 신설
예 치 금		1,430,187	523,674	△906,513	△63%
기본 경비		3,000	3,000	-	-

▢ 주요 변경 사유

ㅇ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사업의 특성상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 등’⁕의 사유로 1993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2조

ㅇ 금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의 사유로 기금계획의 변경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1항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①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 신규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점포 창업에 직접 소요되는 초기 투자 비용(인테리어, 집기구매 등) 지원 없이 기한 내 반납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만 지원하므로, 해당 지원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음

-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공공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자금 융자지원사업 재구조화(’23년 하반기 서울시 시범사업 예정인 동행식당 정책과 연계) 및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사업 운영 활성화, 예산 운용 효율성 제고

②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디지털돌봄역량,스마트복지관,복약정서지원)

- 급격한 초고령화 현상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기술 발달과 함께 등장한 다양한 돌봄 수단을 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 돌봄 학습 TF를 구축하여 2022년 말부터 새로운 돌봄 사업구상을 시도함

- 2023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규모가 미도출되어 소요 예측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없었음

- 11차에 거친 TF 회의 및 충분한 연구와 전문가와의 대담과정을 통해 스마트 돌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탄력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기금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돌봄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분석·검증하여 약자와 동행하는 첨단 스마트 복지도시를 구축하고자 함

※ 어르신 스마트돌봄사업(12개) 중 테스트베드(3개,경제정책실), 일반회계(5개), 특교(1개) 활용함으로써 기금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기금예산(3개) 최소화 노력

▢ 변경사업 검토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통계목 및 변경예산	사업내용	예산내역 및 향후계획	부서검토의견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	100,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일자리사업장 융자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지원범위 확대 및 사업 재설계 하여 동행식당 연계 정책 수립	․ 신규사업장 투자비 270백만원 (3개소×90백만원) ․ 노후사업장 투자비 60백만원 (4개소×15백만원)	․ 그간 집행실적이 저조했던 융자금 사업 재구조화로 ’23년 하반기 서울시 시범사업인 ‘동행식당’ 정책과의 연계를 구상하여 지원확대, 사업 운영 활성화, 예산 운용 효율성 제고
		330,000
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추진	0	(100-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찾아가는 체험 버스 운영 (유휴버스 활용 로봇 기기 체험)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직급별 다각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인건비(체험버스 진행 요원) 28,290천원 ․ 사무관리비 (스마트기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182,710천원 ․ 콘텐츠 연구개발비 50,000천원 ․ 로봇 등 디지털 기기 구축 39,000천원	·어르신 대상 보편적 디지털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돌봄 종사자를 스마트 돌봄 기기 활용 전문가로 양성하여 기존 시설 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300,000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0	(100-402-03) 민간위탁사업비	·노인종합복지관에 스마트 교육·체험기기를 설치	․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 (225,000천원×2개소) ․ 복지관 대상 공모를 통해권역별 2개소 조성 계획	․ 복지관 내 독립 공간에 체험 위주의 스마트 교육 및 건강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놀이문화를 확대
		450,000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정서지원	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자립 취약어르신 대상 스마트 장비를 통한 복약 안내, 가족간 메시지 교류 등 24시간 돌봄서비스 구축	․ 복약관리 기기 임대 및 설치 5개소*10대, 총 50대(33백만원)	․ IoT 기술을 활용하여 독거 노인의 정서를 보듬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한 어르신 거주환경 조성
		33,000

▢ 향후일정

ㅇ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기획담당관)                       : ‘23. 5월

ㅇ 시의회 의결(제319회 정례회)                            : ’23. 6월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정책사업(재무활동 포함)의 20%이상 증감한 경우 시의회 의결 필요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위원 심의수당 지급 : 100천원 x 5명(외부위원) = 500천원

- 시의원,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제출(재정담당관) : ’23. 5월중

붙임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자료 1부.

2.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설명서 1부.

3. 심의위원회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스마트한 웰에이징 어르신돌봄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