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8291
결재일자	2023.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한경숙		남기현	05/03
			송영민
협 조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세무정보화팀장			김광숙
	주무관			박인옥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활성화 계획

2023. 5.

세 무 과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활성화 계획

지방소득세·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수기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택스 등에 전자납부 하도록 안내장을 발송하여 납세편의 개선 및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Ⅰ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205천건('22년 12월)

❍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총납부 건수의 4.7%를 수기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수기납부서 전자납부 변환 프로그램」도입이후 '18년 33.6%, '19년 20.7%, '20년 12.0%, '21년 7.7%로 감소추세임.

세 목	2022년 12월			2021년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프로그램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합 계	4,343	205	4.7	3,966	306	7.7	3,538	734	20.7	3,379	1,134	33.6	3,142	1,401	44.6
지방 소득세 (특징)	2,890	143	4.9	2,646	203	7.7	2,429	516	21.2	2,284	813	35.6	2,095	1,003	47.9
지방 소득세 (양도)	179	30	16.5	207	56	27.1	114	80	70.2	146	113	77.4	145	118	81.4
지방 소득세 (종합)	941	25	2.7	804	38	4.7	691	117	16.9	659	175	26.6	625	232	37.1
지방 소득세 (법인)	118	1	0.7	111	1	0.9	107	4	3.7	104	9	8.7	102	17	16.7
주민세 (종업원 ․재산)	215	6	2.8	198	8	4.0	197	17	8.6	186	24	12.9	175	31	17.7

(단위 : 천건, %)

※ 2017년 수기납부 건수 1,401천건에서 2022년 205천건으로 1,196천건 감소

□ 수기납부서 횟수별 현황('22년 기준)

❍ 수기납부 205천건 중 지방소득세(특징) 143천건으로 수기납부의 70%를 차지함

- 3회 이상 수기납부 건수는 127천건으로 전체 수기납부 대비 57.5% 임

(단위:천건, 천명)

구 분	수기납부		3회 이상		10회 이상
	건 수	납세자수	건 수	납세자 수	건 수	납세자 수
합 계	205	84	127	13	84	5
지방소득세(특징)	143	31	118	12	79	5
지방소득세(양도)	30	27	1	0.3	-	-
지방소득세(종합)	25	24	2	0.3	-	-
지방소득세(법인)	1	1	-	-	-	-
주민세(종업원․재산)	6	1	6	0.4	5	-

※ 수기납부 건수가 년 100회 이상인 납세자 수는 69명(14,748건)이며, 이중 공공기관(경찰청 등 12개 기관) 수기납부 건수는 2,850건임

□ 수기납부서 세입처리 절차

❍ 납세자가 직접 작성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세 납부

❍ 금융기관별로 취합한 영수증을 서울시금고(신한은행) 전산센터로 송부

❍ 서울시금고 전산센터로 집중된 영수증을 납세지 지자체별로 집계·분류하여 송부

❍ 지자체는 송부받은 영수증을 확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

《수기납부분 세입처리 절차》

수기납부서 작성, 은행 방문 납부		납세지 지자체 송부		집계 및 분류		과세자료 입력, 수납 처리

※ 수기납부서 : 신고납부 세목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 세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기입하여 작성한 비전자적 납부서

Ⅱ		전자납부 활성화 방안

□ 납세자 횟수별 수기납부 감소대책 단계별 추진

❍ 수기납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택스 및 위택스 전자납부 안내장 발송 : 2월

1단계

- 서울시 : 3회 이상 납부자 중 12,112명에게 안내장 발송(우편)

- 100회 이상 수기납부 납세자 69명 중

☞ 전자문서가 가능한  경찰청 등 12개 행정기관은 개별 내역서 첨부 공문 발송

❍ 1단계 안내장 발송 이후  수기납부 납세자 2차 안내 : 6월

2단계

- 서울시 : 안내장 발송 수기납부 납세자 모니터링 실시 후 카톡,문자 발송실시

※ 휴대전화번호를 매칭하여 납세자에게 문자로 전자신고 안내문 발송

❍ 2단계 안내장 발송 이후 수기납부 납세자 전화 안내 : 7~8월

3단계

- 서울시 : 100회 이상 수기납부 납세자 모니터링 실시 후 전화 안내

- 자치구 : 10회 이상 수기납부 납세자 모니터링 실시 후 전화 안내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행정기관별, 세무사․법무사․회계사 협회 전자납부 안내 공문 발송

- 수기납부가 많은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협동조합중앙회 등 전자납부 안내 협조 공문 발송

- 세무대리 협회인 세무사․법무사․회계사 협회에 전자납부 안내 협조 공문 발송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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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예정일 : '23. 5. 12.(금)

붙임 : 전자납부 안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