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069
결재일자	2023.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5/03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미과태료 부과(2023. 5. 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5. 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계량기 역설치
2	*********	*****************	***	10	15	*********** (자계량기)	계량기 현장에 없음

2. 조사내용

- 연번1은 해당 주소 담당 ****검침원이 계량기가 역설치되어 있다는 근무보고를, 연번2는 ****검침원이 계량기가 현장에 없다는 보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연번 1은 2023년 1-2월에 동파로 내부 공사 후 계량기를 역설치한 것으로

- 연번2는 2016년 6월부터 사용량이 없었으며, 2022년 12월 납기부터 검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구청에서 '생활정원 조성 사업'을 실시 전후로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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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하여 조례위반 사항에 해당하나

- 연번 1은

• 가)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나)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다) 계량기 무단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재발 방지 약속)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부과하고, 대금(설치 대금 포함)을 부과하고, 현장민원과에 계량기 재설치를 요청하고, 주계량기 및 기타 세대계량기 사용량 합산량을 확인한 후 해당 세대 사용량을 조종하도록 해당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 연번 2은

• 가)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나) 수년 동안 사용량이 없었고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다)**********************************로 계량기가 없어져 현토지소유자(2019년 12월 소유권 취득)와 중구 중 어느 곳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부과하고 현토지 소유자인 *******에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고 폐전하도록 해당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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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연번 1 개인 내역서 1부.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