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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청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사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090001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시 타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거주지를
제한해달라고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은‘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지방자차단체의 사무임을 규정하고 거주지 요건의
제한을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전국의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1999년부터 거주지를 응시요건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응시자격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 지역 수험생들에게도 오랜기간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바, 현행 서울시 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더 있으신 경우 서울시 인사과(김태완, 02-2133-571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인사기획팀장	김장열		인사과장	05/02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17246	(	2023. 5.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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