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7629
결재일자	2023.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매관리팀장	정신건강과장
박희연	고재정	05/02
		이경희

′23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용역 계획

2023. 05. 02. (화)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23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용역 계획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2133-7830치매관리팀장 고재정☎7581 담당자 박희연☎7835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용역을 전문가(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등의 의무)

ㅇ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서울시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한의약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ㅇ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완료(사회보장조정과-4413, 2022.11.1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및 인지저하 어르신 증가*

*경도인지장애 추정 유병률: (′18년)20.16%→(′20년)20.22%→(′25년)20.33%(대한민국치매현황2019, 중앙치매센터)

ㅇ 치매 환자 증가로 치매 관련 비용 증가**

**국가단위 치매관리비용은 2040년까지 약63.1조→1인당 관리비용 연간 약2천900만 추정(대한민국치매현황2020, 중앙치매센터)

ㅇ 치매 환자의 한의약 진료 비용은 국가 치매관리사업 지원 대상 제외

ㅇ 한의약의 특성을 이용한 접근으로 노인 건강 포괄적 예방관리 가능

-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방의료 이용 증가 및 만족도 증가, 어르신 정서에 친숙

- 한의약은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용에 적합

ㅇ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적        기술 지원 필요

ㅇ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결과분석에 따른 정책방향 제언 및 자문

3		사업 개요

□ 과 제 명: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 기    간: ***********************

□ 방    법:*****

□ 과업내용

ㅇ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참여 자치구(25개), 참여 한의원(약 300개소 내외)

-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지원사업 정책방향(성과지표, 효과성 평가 등) 제언

- 2023년 표준화 처방 포함한 사업표준지침(표준매뉴얼) 및 사업 관련 보완

- 대상자 선정, 한의원 진료내역, 검사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보완

- 사업 참여자별(한의원/ 보건소) 시행지침 및 교육자료 보완

- 2023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표준매뉴얼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ㅇ 사업 참여 한의원 교육 및 모니터링

- 참여 한의원 원장 및 직원 교육(집합, 1:1 교육)

(표준처방 교육 및 준수 의무, 의무기록 서식 작성 방법 등)

- 지정 한의원의 대상자 선정, 진료내역, 검사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 표준처방 지침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관리

ㅇ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결과분석 및 근거 확보

- 성공요인 등 다각적 결과 분석(인지상태, 연령별 등)을 통한 추진근거 마련

- 측정가능 성과지표가 제시된 성과평가 계획서 제출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 및 안전성 규명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결과보고회 개최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위한    홍보전략 개발

ㅇ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사업진행 시 예외상황 자문

4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

*********************************

***********************

******************

********************************************

**********

***********************************************

****************************************

ㅇ 계약방법 :「******************************

******************************************************

*******************************************

□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시민정신건강수준 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기대효과

□ 사업 표준지침(표준화 처방 포함) 개발로 신뢰도 향상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결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지속 추진    근거 확보

6		향후일정

ㅇ 협상 및 계약의뢰(재무과)	:	‘23. 5.
ㅇ 사업 지원 및 자문	:	‘23. 5. ~ 12.
ㅇ 최종 결과 보고회 개최	:	‘24. 1. ~ 2.

붙임 : ★어르신한의약 과업지시서(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