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486
결재일자	2023. 05. 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경제국장
이주용		권진희		김삼남	전결 05/02
					이경자
협조	어르신지원팀장		박진애
	자활주거팀장		홍동근
	장애인복지팀장		代이수진			어르신복지시설팀장		박이례

- 2023년 사회복지법인□시설 -

회계검사 및 지도점검 추진계획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 2023년 사회복지법인□시설 -

회계검사 및 지도점검 추진계획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처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인회계사·공무원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법인 회계의 투명성과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 (위임사무)

□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77, 감사 및 지도감독)

종 류	대 상	주 기	실시기관
◦ 정기 지도감독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	법인	최소 매 3년마다 1회	시·도지사(위임기관) 또는 시·군·구청장
	시설	연 1회 이상
◦ 특별 지도감독	법인 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지도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Ⅱ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2023. 5월 ~ 6월

□ 추진방법 : 전문회계법인 공인회계사와 담당 공무원 합동 점검

□ 선정기준

○ 법인 : 2020년 이후 점검 미실시 법인

※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감리회태화복지재단은 2023년 정기점검 대상이나, 21년 인증법인으로   선정되어 3년간 정기점검 수감 인정(22.1. ~ 24.12.)[시 복지정책과-32858(2021.12.20.)호]

○ 시설 : 해당 시설 관리부서 의뢰

□ 점검대상 : 10개소 (법인 4, 시설 6)

부 서	팀 명	법 인 □ 시 설 명
복지정책과 (2)	복지기획팀	관음종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사회복지과 (5)	장애인복지팀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자활주거팀	종로지역자활센터
어르신여성과 (3)	어르신지원팀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어르신복지시설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Ⅲ		추 진 계 획

□ 점검범위 : 2020. 1. 1. ~ 2022. 12. 31.

□ 추진방향

○ 지도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회계분야 전문인력(공인회계사) 활용

○ 회계(보조금, 후원금), 계약, 자산관리 등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 법인·시설 운영전반 점검

○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 직전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 합동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일정 : 점검기간 중 법인별 1~2일씩 점검

※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각 부서별로 일정에 맞게 조정

○ 운    영 : 4인 1조 (담당 팀장, 담당자, 회계사 2인)

구 분	구 성	임 무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팀장 및 담당	-점검계획 총괄 -소관법인 운영전반 점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자활주거팀 팀장 및 담당	소관 시설 운영전반 점검
어르신여성과	어르신지원팀·어르신복지시설팀 팀장 및 담당	소관법인·시설 운영전반 점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인	회계분야 점검

□ 추진일정

○ 5. 2.(화) ~ 5. 12.(금)	법인에 지도점검 및 서류제출 안내
○ 5. 15.(월) ~ 5. 17.(수)	회계검사 용역계약 체결
○ 5. 22.(월) ~ 6. 19.(월)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실시
○ 6. 20.(화) ~ 6. 27.(화)	지도점검 결과 수합
○ 9. 8.(금) ~ 9. 21.(목)	용역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 지도점검 결과 보고
○ 10. 2.(월) ~ 10. 6.(금)	법인·시설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내역 제출 안내

□ 회계검사 용역 개요

○ 용 역 기 간 : 2022. 5. 22.(월) ~ 9. 8.(금) ※ 착수일 : 5/22

○ 계 약 방 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계약상대자 : 삼덕회계법인 (대표자 : 김명철)

- 주  소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8, S&S B/D 10층 4호

○ 소 요 예 산 : 금22,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 약 사 유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회계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을 찾기 어려우며, 용역   난이도에 비해 낮은 용역비로 인해 타 회계법인이 수임을 꺼리는 등 현실적으로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찾기 어려움.

- 사회복지법인·시설 회계검사 경험이 풍부한 삼덕회계법인과 수의계약하고자 함.

○ 점 검 방 법 : 관련서류 사전 검토 후 현장 방문 점검

○ 점 검 내 용 : 재정상태, 회계처리 등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 중점 점검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수여부

○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의 적정성

○ 법인의 인·허가에 대한 법적절차 및 허가조건 이행 여부

○ 법인의 이사회 운영 및 임면보고 적정여부

○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적정공고 여부

○ 법인·시설의 후원금 및 보조금 적정관리 여부

○ 법인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용도의 적법성 등

Ⅳ		소 요 예 산

□ 용역 소요예산 : 금22,0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일반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회의 및 지도점검 진행비용 : 금500천원

○ 산출내역 : 50,000원 × 10회 = 5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일반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Ⅴ		행 정 사 항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여성과

○ 소관 법인에 점검자료 안내 및 수합 : 5. 2.(화) ~ 5. 12.(금)

○ 소관 법인과 일정 조율 후 현장조사 : 5. 22.(월) ~ 6. 19.(월)

○ 지도점검 결과(공문) 복지정책과 송부 : 6. 27.(화)까지

붙임  1. 2023년 점검 대상 목록 1부.

2.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점검 목록(2011년~2022년) 1부.

3. 지도점검 제출자료 서식 1부.

4. 중점 점검사항 1부.

5. 점검 결과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