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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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보완 요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에 대한 안내 보완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하여 안전표지(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함으로 해당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의 6항에 의거한 과태료 금액이 두배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적색노면표시는 세부 설치규격 등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6(516의 3, 4번)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 심의를 받아 설치하고 있어 모양이나 형태, 글자표시 등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이해하는 바이지만 관련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노면표시를 임의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유사시 소방용수시설 적시 공급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진로방해 차량 단속, 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시민 홍보 또한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앞으로도 민원 주신 부분을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내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충 또는 개선이 필요한 소방정책을 소방청 등에 꾸준히 건의하여 더 나은 소방활동 여건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장	신준희		재난대응과장	05/02
代고재흥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1088	(	2023. 5. 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