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대표자(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개정에 따른 겸직제한 안내(특급, 1급)

1. 화재의 예방과 소방·재난안전 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이 개정(`22.12.1.)함에 따라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제한(시행 ’23.6.1.)

나. 주요변경 내용

① 특급, 1급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등) 등과 겸직 제한

→ 유예기간 : 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② 「화재예방법」제24조제2항(참고사항)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02-6981-6092) 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1급) 안내문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반장	정철호		위험물안전팀장	최영철		예방과장	05/02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4076	(	2023. 5. 2.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예방과 위험물 안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2187-8212	/	jgosu11@seoul.go.kr	/	대시민공개